충남일보

복지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어

요약 삶의 질에 대한 기준을 높이고, 국민 전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어 노력하는 정책.

목차
복지국가 - 국민의 삶은 국가의 책임
사회보장제도 - 요람에서 무덤까지
푸드뱅크 - 음식을 나누어 먹는 제도
생각해보자

복지 본문 이미지 1

우리 반 친구 현지의 어머니는 장애인이셔. 그래서 현지는 아직 어리지만 집안일을 많이 돕는대. 그런데 얼마 전에 현지 아버지가 그만 사고를 당해서 크게 다치셨어. 다행히 치료비는 보험으로 처리되지만 아버지가 다 나으실 때까지 돈을 못 버시게 됐대. 그래서 선생님이 현지에게 급식비랑 준비물비를 모두 면제받을 수 있게 해주셨어. 우리도 조금씩 용돈을 모을 생각이야. 내 친구 현지야, 힘내!

복지국가 - 국민의 삶은 국가의 책임

사람은 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있어
사람이 태어나서 질병과 가난, 굶주림, 전쟁 등으로 일생을 보낸다면 얼마나 불행할까? 그렇다면 스스로 선택해서 태어난 것은 아니지만 아마도 태어난 것을 후회하게 되겠지? 그러나 사람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답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어. 그런데 주변 여건 때문에 그렇지 못하다면 최소한의 삶을 국가가 보장해 주어야 해.

복지제도를 실시하기 위해 국가의 재정 지출이 필요해
복지 선진국의 경우 대부분의 사회보험제도를 갖고 있는데, 이는 평상시 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납부하게 하고, 개인이나 가족이 필요할 때 돈으로 지급하고 있지. 또 기초교육, 공공의료, 주택 등을 싸게 또는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 그러므로 일정 수준 이상의 비용이 복지를 위해 사용되어야 복지국가라고 할 수 있어. 일반적으로 GNP(국민총생산)1)의 15~20%정도가 복지비로 지출되어야 복지국가라고 할 수 있지.

유럽의 복지국가
민주주의가 비교적 일찍 시작된 유럽은 사회복지 정책도 많이 발달한 편이야. 그중에서도 핀란드는 대표적인 복지 선진국이지. 핀란드의 의료보험은 아무리 어려운 병이라도 치료할 때 돈이 거의 들지 않는대. 또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은 대학원까지도 다 무료로 배울 수 있고, 교육수준도 무척 높다고 해. 대신 세금이 높은 편이지만 부자들은 세금을 더 많이 내고, 가난한 사람은 세금을 적게 낸대. 그래서 핀란드는 가난한 사람도 별로 없고, 아주 잘 사는 사람도 별로 없는 나라야. 핀란드 사람들은 참 행복하겠지?

삶의 분야와 질의 유형

삶의 분야와 질의 유형

분야

삶의 질 유형

중점 요소

의료식품

건강한 삶

노인성질환, 치료관리, 성인병 상시 건강 모니터링,
신종 감염성 질환 대응, 정신질환 극복, 불임 예방 및 치료,
식품 관리 등

재난·재해 치안

안전한 삶

범죄 감시 및 보안, 작업장 안전 확보, 아동 안전사고
저감2), 기후변화 대응 등

주거 환경 자원

쾌적한 삶

인간 및 환경 친화적 주거, 자연생태계 보전,
먹는 물 개선 등

공공서비스 교통·통신 교육

편리한 삶

장애인·노인 자립 지원, 교통체증 저감,
평생학습 기반구축

문화

즐거운 삶

감성 문화 콘텐츠 개발, 가상현실 기술 개발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세계 10위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삶의 질과 밀접한 과학기술 연구개발을 집중 육성키로 했어.

아울북 소식
사회보장제도 -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 본문 이미지 2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 들어본 적 있지?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영국 노동당에서 사회보장제도를 완벽하게 실시할 것을 주장하며 내세운 말인데,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하여 죽을 때까지 최소한의 생활을 국가가 보장하겠다는 뜻이야. 이 말은 현재 세계 모든 선진국들의 국가사회보장제를 실시하면서 목표로 두고 있는 하나의 이상이 되었지. 복지국가일수록 국민이 어떤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기본적인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어.

우리나라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크게 사회보험제도와 공적부조사업, 사회복지서비스로 나누어 볼 수 있어. 사회보험제도는 건강 때문에 직장을 잃을 경우를 대비한 산업재해 보상 보험과 건강보험이 있고, 일할 기회를 잃었을 때를 대비한 연금보험과 실업보험이 있지. 공적부조사업은 돈을 벌 능력이 없는 빈곤층에게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로 생활보호법, 재해구호법, 국가유공자 예우3)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어.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서비스는 국민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고, 직업을 가질 수 있으며 교육과 의료 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게 하는 국가정책이야. 어린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생활보호법, 사회보장기본법, 아동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을 시행하고 있어.

[네이버 지식백과] 복지 -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어 (시사논술 개념사전, 2010. 5. 14., 김찬환, 류한규, 이은주, 이협주, 조수진, 홍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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