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청장 소준섭)은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내용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대전·충남·충북지역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했다.
사후관리 실태 점검은 사전공사 사업장 등을 위주로 실시하며 조사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에서 지도하고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승인기관에 공사중지·허가취소를 요청하는 등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제도는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해2000년 8월부터 시행된 이후 대상사업 확대, 사전공사 금지규정 신설 등 제도가 강화되고 있으나, 사업 승인기관, 사업자 등의 인식은 아직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한편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지속적인 사후관리 실시 및 보다 강력한 이행조치를 통해 친환경적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해나가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무원과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