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컨대 발본색원은 근원적인 처방을 할 때 쓰는 말이라 하겠으며 춘추좌씨전 소공(昭公) 9년 조항에 나오는 주왕(周王)의 말이다.
발본색원의 원문은 ‘나에게 백부가 있는 것은 마치 의복에 갓과 관이 있는 것과 같고 나무에 뿌리가 있고 물에 원천이 있는 것과 같으며 백성들에게 지혜로운 군주가 있는 것과 같다’
‘만약 백부께서 갓을 부수고 관을 쪼갠다면 또 나무의 뿌리를 뽑고 물의 원천을 막아 버린다면(拔本塞源) 지혜로운 군주를 끝까지 저버린다면 설사 오랑캐라 할지라도 어찌 한 사람이라도 남아 있겠는가?’
이 글에서 보면 발본색원의 원래 뜻은 나무를 잘 자라게 하고 물을 잘 흐르게 하는 요컨대 긍정적인 생명 현상을 북돋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부하는 부정적인 의미로 이것이 오늘날에는 부정적인 요소를 뿌리뽑는 근본 처방이라는 긍정적 의미로 바뀐 것이다.
DDA, WTO, FTA라는 단어는 근래 들어 우리에게 많이 익숙해진 단어로 우리가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농촌의 미래를 걱정하는 목소리의 대명사로 서술되고 있다.
이러한 때 각 지방자치단체는 암울하게만 보이는 농민들의 미래에 작지만 희망의 불씨를 지피며 우리 농촌과 농민이 대처하며 살아 남을 수 있는 정책을 내 놓고 있다.
그러나 일부 농민들을 위한 정책을 남용해 특정 단체나 특정 인물에게만 중복해서 보조를 하고 있는 것은 부적절한 것이라 하겠다.
특히 간과해서는 안될 것은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의 성격과 보조금을 이용한 사업의 목적 및 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구성 여건이나 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특정인물에게 수혜를 주기 위한 보조금은 그야 말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처사라 하겠다.
더욱이 많은 농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수혜가 특정인의 배를 채우고 있는 현실을 인지하고도 지속적으로 수 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농민들을 위한 순수한 보조금으로 보기보다는 그 어떤 고리가 형성돼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자아내기 충분할 것이다.
자치단체의 행정은 법을 풀어 집행하는 것으로 당연 보조금도 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격 여건에 충족될 때 법이 정한 규정대로 집행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한 관계자부터 최종 결재권자까지의 검은 연결 고리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상급 기관이나 관계 기관은 이에 대한 철저한 감사나 조사를 통해 재발 방지는 물론 부적절한 관계를 발본색원하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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