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턱없이 높은 이자수익률을 법으로 보호받은데다 금융관리당국의 관리대상에서도 일부 제외되어 있어 그 폐혜가 적지 않다은 것이 현실이다.
더구나 이제 외국계 자금이 국내 대부시장으로 들어 와 서민가계를 옥죄고 있다니 폭리수취를 허용하는 진위가 무엇인지 정부의 성의없는 무관심에 국민의 원성이 그 도를 지나치고 있다.
지난 2005년 한 해동안 자산 70억원 이상인 17개 대형 대부업체는 연66%의 고리 대출로 1243억원의 흑자를 기록했고 2006년에는 순수익이 훨씬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영세업자는 등록업체의 경우 연167%, 무등록업체가 연230%의 폭리를 올리며 서민 가정을 멍들이고 있다.
이 와중에 자국 정부의 고리대 규제때문에 고심하던 외국계 대부업체들까지 법 제도 차원에서 고리를 보장하는 한국 시장에 속속 진입 중이라 하니 이제 연예인을 앞세운 광고로 서민을 현혹하는 대부업자들은 최근들어 금융감독당국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이점을 이용해 부동산 시장을 흔들고 있다.
그동안 대부업체와 사채업자들은 서민 금융 조달창구라는 명분으로 연리 제한의 움직임에 반대했다. 하지만 현재 대부업계의 대출 승인율은 30% 수준으로 열 명 중 일곱명의 서민들은 대부 대상에서조차 제외되고 있어 ‘고리대도 골라 주는’ 세상이 된 것이다.
대형 대부업체의 대손 상각비율은 2006년 4% 수준에 불과했다. 이렇게 최고 연66%의 가공할 이자율을 적용하면서도 돈 떼이는 비율이 확 줄어든 이유는 뭘까? 대부업체의 영업 대상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 중에서도 ‘끝까지 고리대를 갚을 만한 계층’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조달 금리의 경우 2005년 연10.2%였다. 여전히 만만치 않은 조달 비용에도 불구하고 대부시장이 날로 성장하는 이유는 연66% 내지 그 이상의 폭리 수취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 부담은 고스란히 대부시장을 찾는 서민에게 전가된다.
흑자 행진, 폭리 수취, 규제의 사각지대, 가려서 주는 대출, 외국계 대부업체 진출 러시의 반대쪽에는 불법추심, 고리대 강요, 서민 피해, 가정 파괴, 민생경제 파탄이라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최근 뒤늦게나마 시작한 당국의 단속망에 고리대업자들이 빙산의 일각이나마 포착되고 있다. 이들의 영업 행태를 보면 막다른 골목에 몰린 서민들의 상황을 악용할 뿐이어서 대부시장이 정상적 시장일 수 없다는 교훈만 느낄 뿐이다.
약탈적 시장인 대부시장을 없애고 서민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 모든 금전·소비대차 거래를 연리 25% 이하로 제한하고 불법 대부시장에 강력한 철퇴를 내리고, 대안금융 및 공적금융을 육성하고, 개인파산제·개인회생제 같은 공적 채무조정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
이 모두가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이다. 안의 것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밖의 것으로 관철을 위해 안달이 난 정부가 제대로 된 정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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