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수준 상위 20%의 월 평균 소득이 634만원인데 반해, 소득 수준 하위 20%의 월 평균 소득은 83만원에 불과해 두 계층 간 소득 격차가 7.64배라는 충격적인 발표가 있었다.
이 수치는 지난 2003년부터 실시한 통계치로 이 기간동안에만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고 소득 분배 상황을 보여주는 지니계수 또한 조사 이후 최대치를 기록해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 다시 한 번 입증됐다.
더구나 사무직 노동자의 평균연봉이 생산직 노동자의 2배에 달하고, 대졸자의 평균연봉이 초등학교 졸업자의 3배에 가까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역시 모두 2005년에 비해 연봉격차가 커진 것이다. 이 소득 수준 하위 20%에는 자영업자와 무직자, 고령자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더욱 가난해 지고 있다는 이야기다.
문제는 우리 사회가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또한 소득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도 부재하고, 고소득자들의 사회적 책임의식 또한 희박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득격차가 해마다 벌어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고 저소득층의 삶의 수준은 절대적으로도 상대적으로도 나날이 악화되고 있다.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의 구축, 직종과 학력 수준에 따른 임금 격차 축소 등은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대책들 가운데 하나다.
그런데 정부는 과연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의 의지라도 있었는가? 만일 그렇다면 지난 몇 해 동안 사회양극화가 더욱 심화된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사회양극화 심화’, ‘부익부 빈익빈’, ‘교육을 통한 부의 대물림’ 등이 한국사회를 분석하는 일반적인 표현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이지만 정부는 여전히 무대책이다. 비정규직 개악 입법, 노사관계로드맵 통과, 한미FTA 체결 강행 등은 심지어 사회양극화를 조장하는 것이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각종 정책들을 중단시키고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