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때문에 우리는 이번 국민투표법 통과에 대해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 특히나 아베 신조 총리가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 초안을 중심으로 헌법 9조 개정을 선거 쟁점으로 삼겠다는 뜻을 거듭 밝히고 나섰기에 그 우려는 더욱 크다 할 것이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자민당의 헌법 개정 초안은 육해공군 보유와 교전권을 금지한 헌법 9조 2항을 바꿔 자위군을 보유한다는 것과 자위군이 국제협력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해 해외 무력행사를 사실상 용인하는 것 등을 핵심 내용으로 삼고 있다. 현행 헌법에 금지된 집단적 자위권 행사도 헌법해석을 통해 가능토록 해놓았다. 또한 정교분리 조항을 완화해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공식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의 개헌 시도는 동북아 평화를 크게 위협하는 것이다. 중국과 북한, 한국 등 동북아 주요 국가들의 안보심리를 강화시키면서 이미 가시화되고 있는 중국과 일본 간의 군비 경쟁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동북아 내 군사적 긴장과 갈등이 고조시키는 것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하겠다. 무력행사국가, 전쟁수행국가의 자격을 얻는 것이 과연 아름다운 나라를 만드는 길인가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에 통과된 일본의 국민투표법안은 전체 유권자의 20%만 찬성해도 개헌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졌다. 이에 우리는 평화헌법을 지키고자 하는 일본 국민 다수와 함께 아베 총리에게 반민주악법으로 전쟁헌법을 만들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말 그대로 아름다운 나라 만들기에 매진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만약 평화헌법 폐기에 다름아닌 개헌을 선거쟁점화하고 계속 추진할 경우 일본은 아름다운 나라가 아니라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고 분란을 일으키는 문제 국가가 될 것임을 아울러 경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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