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변경핵심은 정부부처 이전 피하기 위한 것”
10월 재보선·내년 지방선거에 영향 불가피 할 듯


세종시 문제를 둘러싼 여야간 대치가 갈수록 격화되면서 이 문제가 정국 최대현안으로 부상했다.
18일 정당과 관련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여당이 사실상 세종시 `9부2처2청 이전 원안에 대한 수정 방침을 굳힌 채 후속 작업에 본격 나서자 야당의 강력반발과 함께 정국이 급랭하고 있다.
이같은 논란의 쟁점화로 정치권은 당장 10·28재보선과 함께 내년 6월 지방선거에 큰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세종시 문제는 18일 현재 정운찬 국무총리가 총대를 메고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측면지원 형태를 띠면서 앞으로 다가 올 연말 예산배정의 결과도 주목을 끌 전망이다.

▶정부추진안 무엇인가
취임전부터 수정추진을 피력했던 정운찬 총리가 수정을 전제로 하는 기획단 발족을 추진하면서 여당의 잇단 수정발언에 이은 원안추진 불가 입장이 노골화되고 있다.
정부는 총리가 대안을 제시하고 여당이 가세하면서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정부의 세종시에 대한 입장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정 총리의 이같은 수정추진은 50만명 규모의 자족도시 기능이 당초안대로라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자족기능을 보강하는 도시형태를 만들기 위해 수정 불가피론을 추진하는 것이다.
여당인 한나라당도 정부의 힘을 빌어 수정론을 잇따라 내놓는 등 불가피성에 대한 주장의 관철에 가세하고 있다.
하지만 여권 내부의 부정적 여론도 엄존한다. 특히 박근혜 전 대표 입장에선 자신이 합의해 줬던 세종시법에 손을 대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어 어떤 입장을 취할지 주목된다. 친박(친박근혜) 인사들이 이해 당사자인 충청권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도 이런 복잡한 사정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현재 정운찬 총리는 인구 50만명 규모의 세종시가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가 돼야 한다는 신념에 변함이 없음을 강조해 왔고 이는 행정기관만의 입주로 인한 유령도시 우려때문이다. 당의 반발에도 불구, 교육·과학·비즈니스 중심의 새로운 자족도시 등 여러 세종시 복안을 준비중인 것도 이런 연유에서다.
대안으로는 부처 이전 전면 백지화, 일부 부처 이전, 교육·과학도시로 성격 변경 등 여러 방안이 여권 내에서 거론되고 있는 상태다.
정 총리는 우선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만간 총리실 산하에 자문기구 성격의 가칭 ‘세종시위원회’를 설치한 뒤 이곳을 통해 각계 각층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다.

▶충청권의 입장
하지만 원안추진을 강력 주장하는 충청권 입장은 정부나 한나라당 주장과 크게 다르다. 문제의 본질은 행정수도 이전을 전제로 하는 세종시 건설과 원래 계획대로의 정상적인 추진을 주장하고 있다.
충청권 주민들 특히 연기, 공주 해당지역과 주변지역 주민들은 당초 행복도시 계획을 발표한 후 수많은 논란과 국론분열 과정을 겪을 대로 겪어 비로소 추진을 하게 된 세종시가 이제 와서 또 다른 이유로 연기되는 것은 주민들을 두번 죽인다는 피해의식이 절대적이다.
게다가 이명박 대통령이 선거시절부터 원안추진을 그토록 철저히 맹세했음에도 (대통령의)입장표명도 없이 수정을 추진하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이같은 혼란으로 해당지역만 이용당해 고사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도 문제의 핵심은 9부2처2청의 원안대로 이전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세종시 계획당시부터 자족기능이 충분히 고려된 것인 만큼 새삼스럽게 자족기능을 내세워 수정하려는 것은 정부부처 이전을 피하기 위한 노림수에 불과하며 이는 충청인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은 세종시 원안 추진을 위해 당력을 총동원키로 했다. 민주당은 재보선 기간 충북지역을 중심으로 세종시 수정 반대여론을 확산시키는 동시에 향후 정부·여당의 수정 움직임이 구체화되면 충청지역 주민, 시민사회단체, 지방의회와 연대한 궐기대회 등을 통해 총력저지에 나설 계획이다.
또 야5당 공조는 물론 여권 내 원안 추진 찬성론자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세종시 문제를 충청권을 뛰어넘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전국 이슈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세종시 어디로 가나
정국 최대 이슈로 부상한 세종시 추진논란으로 국론 분열과 진통이 불가피해 질 전망이다. 정부가 수정을 전제로 전면에 나선 이상 이 문제가 정치권과 전국에 또 한번의 몸살을 예고하고 있다.
문제는 세종시 설치문제가 어떻게 정의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다. 수도권에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기능이 집중된 현실에 이를 분권화 해 지방·균형발전을 모토로 출발한 수도이전 문제는 지역적 이해관계가 서로 첨예하게 대립될 국면으로 치닫을 전망이다.
현재 정부나 여당이 의도하는 국민투표를 전제로 추진하게 되면 인구의 집중이 상대적으로 많은 수도권의 찬성이 압도적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여전히 방과하는 충청권 외의 타지역 정서를 감안하면 논리싸움에 충청권의 약세가 불가피 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 또 다른 문제는 충청권의 반발수위에 대한 문제다. 벌써부터 충청권은 극심한 피해의식의 노이로제 증상으로까지 치닫고 있다. 충청민들은 이제 격렬한 저항운동의 봉기를 정부가 부추기고 있다고 까지 표현한다.
당장 10월 재보권선거에 이어 연말 세종시 건설 예산배정 과정을 앞둔 만큼 이 문제가 지금이후 연말까지를 기점으로 ‘대결이냐 봉합이냐’의 뚜렷한 양상으로 선이 그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