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온 우리나라의 순저축률은 외환위기 직후인 98년 23.2%를 기록한 이 후 대폭 떨어져 지난해말 3.5%로 급감했다. 순저축률은 순처분 가능소득에 대한 순저축의 비율로, 세금 등을 빼고 개인이 쓸 수 있는 모든 소득에서 재화와 서비스 등을 최종 소비하고 남은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특히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20%계층은 2003년 -14.8%, 2004년 -17.5%, 2005년 -13.5% 등으로 마이너스 저축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한 해 수입에서 벌어들인 돈으로도 모자라 기존 저축에서 꺼내 썼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소득 상위 20% 계층과 하위 20% 계층의 저축률 격차는 외환위기 이전인 96년 35.4%포인트에서 2005년 51.0%포인트로 확대됐다.
가계의 저축률 하락은 소득하위 20% 계층의 생계형 차입을 심화시켜 이 계층의 기초생활마저 위협하고 노후대비 자금의 확보에 차질을 초래해 가계부문의 불안정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정부의 재정에도 적지않은 부담을 주고있다. 가계자산의 부동산 편중과 함께 소비패턴이 고급화한데다 가계부채에 따른 원리금 부담이 증가한 것도 한 원인이다.
가계 부채가 위험수위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이자비용이 늘지 않도록 금리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 지금 정부는 부동산가격을 잡기 위해서 가계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넘치는 긴급수요가 2금융권과 사채시장으로 몰리고 있다. 그러나 집값안정이 부동산 버블이 올거라 호들갑을 떠는 정부는 이같은 하위계층과 자금이 필요한 계층을 방치하고 있다. 한쪽을 막아 다른 쪽으로 흐르게하려는 정부정책이 이때문에 오히려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거시적 틀에서 역기능을 해소하는 정책추진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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