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부정부패 척결 말로만 말고 실천을
[기자수첩] 부정부패 척결 말로만 말고 실천을
  • 차종일 기자
  • 승인 2007.05.20 2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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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의 비리와 기강 해이가 아직도 잔존해 있다는 사실이 또 확인됐다.
최근 대전시 모 구청 계장이 건축폐기물 불법매립을 묵인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는가 하면 다른 구청 모 계장도 공동주택 분양과 관련 특혜의혹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다.
또 충남 공주시의 경우 전현직 공무원 4명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문화재 보호구역이 아닌 사유지를 불법 보상해 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전국적으로 무능 공무원 퇴출 등 개혁바람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드러난 이 같은 사건들을 보는 주민들은 허탈감을 넘어 배신감마저 느끼게 된다.
공직자들이 제 역할을 해야 국가와 사회가 바로 설 수 있다. 공직자들의 윤리지수와 기강확립은 민주사회의 숙성도를 재는 척도이기에 그렇다.
이번 일들로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그간의 노력이 헛구호에 그친 감이 없지 않다.
물론 비리 공무원 개인의 윤리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다. 하지만 공직사회에 만연한 죄의식 마비현상과 관행 그리고 사회 일반의 도덕 불감증이 이 같은 일들을 키운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벼운 징계에도 원인이 있다.
자신의 위치를 이용해 공동주택 분양에 특혜를 주고도 정직처분 1개월이라니… 비리로 얻은 이익보다 징계로 입은 손해가 더 커야 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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