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쌀용 수입쌀 시판이 허용된 지 2년째 되지만 부정유통 건수도 늘고 수법도 지능적이어서 보다 강도 높은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80kg을 밑돌 정도로 급감하고 있는 데다 저가 수입쌀의 국산둔갑 판매 등이 국산쌀 소비에 큰 타격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농협 RPC(미곡종합처리장) 운영 전국협의회측이 쌀의 부정유통 방지와 소비 촉진책 마련을 정부에 건의하고 나선 것도 국내산 쌀을 지켜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여겨진다.
지난해 밥쌀용 수입쌀 시판 초기에만 해도 업자들이 농민, 소비자단체들의 눈치를 보느라 수입쌀 공매 시 참가를 안 하거나 저조한 응찰률을 보였지만 응찰자격 완화 이후 대형유통업체와 급식업체 등이 본색을 드러내면서 낙찰률은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다.
특히 소문보다 밥맛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인기가 급락한 미국산 칼로스쌀과 달리 중국산 단립종쌀은 소위 “값 싸고 괜찮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그 위세를 떨치고 있다.
특히 중국산 쌀은 올해 1차 공매에선 99.4%, 2~3차 공매에선 100%가 낙찰될 정도로 저가 쌀이 필요한 단체급식업체, 예식장, 장례식장, 김밥집, 삼계탕 전문업체, 중국집 등에서 선호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동안 중국산 쌀은 관세가 낮은 찐쌀형태로 수입돼 온갖 수법으로 암암리에 부정유통 됐지만 이젠 버젓이 밥쌀용 등으로 올 상반기에만 총 2만3015톤이나 들어올 예정이라니 급속한 시장잠식이 우려된다.
문제는 중국산 쌀을 국산쌀로 둔갑 또는 국산쌀과 섞어 팔거나, 싼 값을 미끼로 과장 홍보되고 있지만 느슨한 단속에다 막상 적발돼도 처벌수위가 너무 낮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양곡관리법상 중국산 쌀은 단립종 표시밖에 못하도록 돼있으나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과장광고가 판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는 한미 FTA 등 외부의 쌀 개방 압력에 대한 대응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미 허용된 밥쌀용 수입쌀의 부정유통 근절책과 쌀 소비 촉진책 마련 등으로 우리 쌀과 우리 농업 지키기에 적극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