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교육·보건복지·환경·문화관광·여성가족부와 기획예산처 등 9개 부처 차관들과 함께 수행한 대규모 방문이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 타결로 불안해진 농심을 어루만지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뜻에서였다.
토론회가 열린 영동군청 강당엔 농민단체 대표와 공무원 등 100명이 참석했고, 농민들은 농촌이 처한 현실 이야기가 쏟아지자 긴장이 감돌기 시작했다.
영동 한우연구회장은 한우 농가의 답답함을 털어놓으며 “암소 값이 100만원 넘게 폭락해서 사육하기가 너무 힘들다. 미국 쇠고기가 본격적으로 수입되면 더욱 힘들어 한우를 계속 키워야 될지 막막하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한 총리의 답변은 새로울 게 없는 원칙론에 머물렀고 미국산 쇠고기는 FTA 때문에 새로 수입되는 게 아니고 광우병으로 중단됐던 것을 다시 들여 오는 것이라며 한우 농가가 품질을 높여 경쟁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장은 시간이 흐르면서 한 총리가 농촌 파탄의 주범이라는 말이 흘러 나오면서 “한 총리는 1998년 IMF위기시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스크린 쿼터 축소를 주장하고, 1999년 미무역대표부에 신약에 대한 한국의 약가결정방식을 선진 7개국 평균가로 자진 헌납해 대표적인 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의 약가를 산정하는 등 의료양국화 심화와 초국적 제약회사만 살찌우게 했다”며 “그는 또 2000년 한·중 마늘협상의 총 책임자로서 마늘시장의 막대한 이익을 중국에 내준 이면협상의 장본인”이라고 비난했다.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충북연합회장도 “농토는 금융기관에 저당잡혔고, 농민은 파산 직전이다. 농촌이 황폐화했는데 참여정부의 국가 균형발전이 가능하냐? 정부가 내놓는 대책들은 빛좋은 개살구로 정부는 생색내기에만 급급하다”고 하소연했다.
한 총리는 “비난과 야단으로만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정부와 농민, 농민단체가 우리 경제와 농업을 살리겠다는 굳은 의지로 협력해야 한다. 자유무역협정은 국가 전체를 보는 협상이다. 농가의 피해를 인정하지만 정부에서 안전망을 만들고 보상을 하겠다. 국가와 국민이 농민의 편이라는 것을 알고 노력해 달라”고 말했지만 농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영동군 대책위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굴욕협상, 퍼주기 협상, 매국협상으로 정부의 손익계산에서도 실패한 협상임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한·미 FTA 협정문 전문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충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