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감세발언 관련 대통령 비판
이명박, 감세발언 관련 대통령 비판
“경제, 정치적 관점서 바라봐선 안돼”
  • 한내국 기자
  • 승인 2007.05.22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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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종부세 당장 바꾸겠다는 것 아니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자신의 감세발언에 대한 대통령의 비판과 관련 “세금정책을 포함한 경제문제를 정치적 관점에서 바라봐선 안된다”고 역설했다.
이 전 시장은 22일 안국포럼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조세정책은 경기에 따라 융통성이 있어야 하는데 한번 만들면 아무도 손을 못댄다는 것은 경제를 제대로 이해한 관점이 아니라 정치적 관점에서 얘기한 것”이라며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했다.
이 전 시장은 “자신의 세금인하 발언은 실물경제를 오랫동안 해 본 사람으로서 서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걱정돼 얘기한 것이었다”고 발언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발언은 당장 정책을 바꾸겠다는 것이 아니라 1, 2년 더 보자는 의미”라며 조세정책은 경기에 따라서 융통성이 발휘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 전 시장은 “부동산을 해결하는데 있어선 조세정책으로만 하는 나라 없다”며 “조세정책은 잠시 효과는 있어도 길게 거시적으로 봤을 때 조세로만 하는 정책이 주택 공급에 지장 주느냐 주지 않느냐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러 정책을 쓰더라도 주택이 장기적으로 물량이 공급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 방법인데 제가 당장 바꾸기 보다 대통령께선 서민을 위한 것인데 있는 사람 대표하는 것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데 저는 이 부동산 정책이 과세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에게 세금 내게 한다는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정책이 서민에게 어떤 영향 미칠 것인가에 관심있는 거죠”라고 덧붙였다.
이 전 시장은 이어 중소기업의 법인세 감세 필요성을 제기하며 “제조업분야의 중소기업 가운데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업체에 대해 법인세 감면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생산과 고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시장은 이날 오전 안국포럼에서 한스 부르크 주한 네델란드 대사와 네델란드 수로국 직원, 운하건설회사(DHV사) 일행과 간담회를 갖고 경부운하관련 선진기술협력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가동키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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