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중인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의 제도적 수정이 시급하다.
정부가 추진하는 이 제도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법적 근거를 두고,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 사회에 신속히 적응·정착하는 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을 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알려진 바 금년에만 9월 기준 2114명이 입국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총규모는 1만7000여명에 이르지만, 이들의 우리 사회 부적응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북한이탈주민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이들의 우리 사회 적응은 남북한 사회통합의 기초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정착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은 매우 중요하다.
이때문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관리, 정착지원 현황에 대한 개인별 DB 구축, 교육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 취업률·고용률 등에 대한 기초 통계관리가 추가적으로 수립되어야만 한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은 다부처에 걸쳐 추진되고 있지만, 부처간 연계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지원체계의 비효율성이라는게 나타난 만큼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기본계획 수립을 법제화하여 총괄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통일부, 노동부, 보건복지가족부 등 여러 부처에 걸쳐 추진되고 있는 정착지원 현황에 대한 개인별 DB를 구축하여 정착과정의 데이터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고 사업목표인 ‘북한이탈주민의 우리 사회 조기 정착’이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에 대한 성과평가가 제대로 수행되고 있지 않아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검증도 부족하다.
현재 통일부에서 수행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취업률 및 고용률 관련 통계조사는 신뢰성에 한계점이 있어 성과관리에 활용이 어렵다.
또 통일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성과지표(고용지원금 지급증가율, 하나원교육 종합만족도)는 취업 관련 성과정보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거나 목표치 수준이 낮게 설정되어 있는 등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관련 교육이 중요하므로 내실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금년에 도입된 지역적응센터는 하나원의 교육과 차별화하고 평가를 통해 전국적 도입을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