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성직장보육 지원정책 적극화가 필요하다
[사설] 여성직장보육 지원정책 적극화가 필요하다
  • 충남일보
  • 승인 2009.12.0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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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여성 경제활동은, 기혼여성과 미혼여성의 고용률 차이가 크고 출산·육아 연령대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M자형 고용구조를 보이고 있어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보다 넓은 보육환경조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우리 여성들을 위해 육아부담 등으로 인해 퇴직한 정규직 여성근로자의 비정규직 복귀, 출산·육아의 기회비용 증가, 고학력·고소득·전문직 여성 근로자의 증가 등 직장보육시설의 적극적 확충을 통해 근로여성이 노동시장 이탈 및 경력단절 없이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보육료 지원과 같은 보편적 보육지원 정책과는 별도로 생산성이 높은 근로 여성의 경제활동 및 출산을 지원하는 차별화된 보육정책이 필요하다.
우리 나라 여성 경제활동의 주요 특징은, 우리나라 여성의 고용률(2008년, 53.2%)은 OECD 국가(평균 57.5%)에 비하여 낮으며, 기혼여성과 미혼여성의 고용률 차이가 주요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70년 39.3%에서 2008년 49.9%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합계출산율은 1970년 4.53에서 2008년 1.19명으로 꾸준히 하락하여 인구대체율(2.1명)을 크게 하회하는 수준이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여성근로자의 출산·육아에 따른 노동시장 이탈로 인해 출산·육아 연령대(25∼34세)를 저점으로 하는 M자형 구조다.
이는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정규직 여성근로자가 비정규직으로 시장에 복귀하여 여성근로자의 고용안정성 및 경력단절의 문제가 심각한 상태다.
하지만 고용구조는 남성임금 대비 여성의 임금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어 경제활동 포기에 따른 여성의 기회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출산 및 육아의 직접적인 비용인 보육·교육비 부담 역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향후 저출산·고령사회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출산율을 제고함으로써 장기적 경제성장을 위한 노동인구를 유지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성장동력 확보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주요 과제가 될 것이다.
노동시장 이탈과 경력단절 없는 여성의 일과 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육아부담 등을 고려하지 않는 남성중심의 기업문화를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기업문화로 개선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동시에 육아 등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촉진을 위해서는 단시간근로 및 탄력적 근무 등 다양한 근로형태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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