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와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당초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예산안과 민생법안 심의에 나서기로 합의했었지만 현재 의사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충돌직전 상황을 보이고 있다.
특히 4대강 사업과 세종시 수정, 노동관계법 등 국론분열을 야기한 난제들과 함께 수뢰의혹이 제기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놓고 여야는 갑론을박만 되풀이하고 있다.
실제로 국회 예결특위는 지난 7일부터 종합정책질의에 이어 부처별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교과위를 비롯해 환노위-농림위 등은 아직 예산심의도 시작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게다가 예결위가 15일 부처별 심사를 끝마치고 예산 증액-삭감을 논의할 예산안조정소위(계수조정소위)를 구성해야 하나 여야간 대립이 격화돼 소위 구성은 난항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우선 오는 17일부터 계수조정소위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국토위 예산안 처리에 반발해 또 다시 보이콧카드를 거론하면서 파행을 예고했다.
상황이 이쯤 되자 여야는 14일 오후 국회에서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갖고 1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노동관계법 등 현안처리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선 국회파행은 물론 예산처리도 해를 넘겨 내년 1월에나 가능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당초 여당은 크리스마스 전 처리돼야 한다는 일정을 제시했으나 세출예산안뿐 아니라 세입예산안에도 법인세-소득세 인하유예 여부에 대한 접점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국회 재정위는 금주 조세소위를 가동, 세법개정 논의를 완료하고 오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세입예산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나 여야대립으로 인해 정가에선 정부와 여당이 예산안 심사기간 지정을 요청한 뒤 야당이 물리력을 동원해서 저지하는 충돌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한편 한나라당 관계자는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과 관련해 “오는 23일과 24일 본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안을 처리할 것을 제시할 것으로 알고 있다”라면서 “민주당이 이번 연말까지 예산안 심의를 끌고 갈 것으로 보이지만 언제까지 기다릴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관계자는 “국토위 강행처리와 같이 여당이 예결위 소위-전체회의-본회의 날치기 순으로 가려고 한다”며 “4대강 사업에 대해 확실히 제동을 걸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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