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 추구보다는 사회적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내년 정부예산이 대폭 축소되어 이들 기업 종사자들이 대량 실직 위기에 놓여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번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확보시책은 저출산·고령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확대 등으로 사회적으로 꼭 필요하나 수익성이 없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보건·사회복지·교육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지난 2007년 7월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시행과 더불어 시작된 것이다.
이렇듯 사회적기업은 경기침체 시 비교적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교육·문화·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한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정부가 내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사업비를 지난해 1885억원보다 398억원(21.1%)이 줄어든 1487억원만 반영하면서 이같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사회적일자리에 대한 예산지원이 큰 폭으로 줄면 사회서비스 혜택을 받고 있는 계층과 사회적기업에 고용된 수많은 취업취약계층들이 어렵게 제공된 일자리를 잃는 등 고통이 커질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와함께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사업비가 대규모로 삭감됨에 따라 예산 집행기관인 노동부는 지난 10월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재심사기준을 갑작스럽게 강화하고 지금까지 지원해왔던 많은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서 이들 기업 종사자들이 추위가 매서운 길거리로 내몰릴 처지에 놓였다.
내년도 예산에서 정부가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사업 예산을 삭감한 근본적인 이유는 정부의 중산서민에 대한 정책의지가 없는데다가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단군 이래 최대 토목사업인 4대강 사업에 30조원 가까운 예산을 쏟아 붓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걱정이다.
가뜩이나 정부가 부자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정작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예산을 삭감하고 재심사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중산서민에 대한 정책의지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현재 사회적기업의 종사자들은 대부분 여성·장기실업자·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인 만큼 내년 예산을 금년수준으로 증액하고 노동부는 재심사기준을 원래대로 환원시켜야 한다.
아울러 집행률(14.6%)이 극히 저조하고 5개월 한시적 일자리인 디딤돌일자리 사업 예산(503억원) 중 400억원을 삭감하여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사업 예산을 금년(1885억원) 수준으로 증액해야 한다.
또 노동부가 일방적으로 변경한 예비사회적기업 재심사기준도 매출액에 의한 정량적 평가에만 의존하지 말고 공익적 서비스 등을 고려한 정성적 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