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 칼럼]국민 기만하는 집권여당의 기획 탈당극
[월요 칼럼]국민 기만하는 집권여당의 기획 탈당극
  • 김학원 의원
  • 승인 2007.02.11 1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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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을 쥔 현직 대통령의 임기가 1년이나 남은 상황에서, 지금 집권여당에서는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4년 동안 집권여당에서 권력의 단맛을 마음껏 향유하던 의원들이 집단 또는 개별적으로 탈당을 해대고 있고, 대통령은 “내가 돈이 떨어지니까…”라며 그들을 향해 비난을 해대고 있다. 이 같은 집권여당의 탈당소극(笑劇)에 국민들은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이번 집권여당의 탈당사태는 헌정 사상 유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세계 어디서도 찾아보기 힘든 진기록을 만들어 내고 있다.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정당이 한 정권 아래서 집권 1년 만에 쪼개지더니 집권 1년을 남겨두고 또 다시 갈라서고 있는 것이다. 첫 번째 집권여당의 분열은 그나마 정치개혁, 구태정치 청산, 지역주의 극복 등 그럴듯한 명분이라도 있었다. 하지만 이번의 탈당사태는 어떠한 정치적 명분도 없는 것으로 집권여당이 정치적으로 생존하기 위해 기획한 ‘위장 이혼’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무엇보다도 탈당파나 잔류파 모두 한결같이 다시 만날 것이라고 대놓고 얘기하고 있다. 지난 5일 ‘23인의 집단탈당’을 주도한 전임 원내대표는 “우리를 지지해준 분들에게 진정 책임지는 건 다음 대선에서 승리하는 것”이라며 “결국은 모두 함께 만날 수 있을 것”고 말하고 있고, 어떤 탈당 의원은 “이별은 했지만 대통합의 씨앗은 뿌려졌다”며 이번 탈당이 신당을 창당하기 위한 기획된 연출임을 숨기지 않고 있다.
잔류파 역시 탈당파에 대한 비판은커녕 그들을 따뜻하게 떠나 보내고 있다. 열린우리당의 창당 주역이자 초대 당의장을 지냈던 사람은 “대통합이라는 바다에서 만나기 바란다”며 탈당파에 대해 애정 어린 화답을 보내고 있고, 당 차원에서는 탈당한 의원들의 지역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자리를 그대로 비워두겠다고 한다. 오는 12월 대선에서의 승리를 위해 치밀하게 기획된 ‘대분열→대통합→대역전’프로젝트 중 ‘대분열’단계에서의 위장 이혼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새삼 거론할 필요도 없이, 민주국가에서 정당정치의 핵심은 책임정치이다. 책임정치는 선거로 구현되고, 선거를 통해 집권하고 선거를 통해 그 공과를 심판받는다. 따라서 참여정부의 공과는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의 이름으로 다음 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여권의 탈당파와 잔류파가 말하는 진정한 책임정치인 것이다.
그런데도 국정파탄에 연대책임을 져야 할 장본인들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염치도 져버린 채, 국정실패에 대한 책임을 털어버리는 동시에 국민을 또 다시 호도하기 위해 탈당극을 벌이는 데만 골몰하고 있다. 국정에 대한 책임의식도, 한국의 정당정치를 후퇴시킨다는 부끄러움도 없이 재집권에만 눈이 먼 탈당파와 잔류파의 행태가 참으로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아마도 오는 12월 대선에서 여권 전체의 탈당파와 잔류파는 그럴싸하게 간판만 바꿔 국정운영을 다시 한 번 맡겨달라고 국민들께 호소할 것이다. 그러나 내용물은 그대로인 채 탈당과 창당 그리고 통합을 통해 겉 형식만 변화시킨다고 속을 국민은 없다. 재집권을 위한 무책임한 정치연극보다는 어려운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전력투구하는 것이 진정한 공당의 모습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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