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열린마음의 국정운영이 기대된다
[사설] 열린마음의 국정운영이 기대된다
  • 충남일보
  • 승인 2010.02.23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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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운영을 새로 맡은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수행평가를 놓고 여당은 더 큰 레일을 놓은 2년이었다며 출범 2년을 평가했다. 이는 숱한 난관과 고비를 거쳤지만 그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성과를 토대로 기필코 성공한 정권을 만들어 내겠다는 다짐을 응축한 소회다.
실제 이명박 대통령의 집권 1년차는 혼돈과 시련의 연속이었다. 무려 530만표라는 압도적인 차이로 진보에서 보수로의 정권교체를 달성하고 힘찬 출발을 예고했으나 시련은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다. 초반부터 이른바 `강부자(강남 땅부자),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출심) 비판이 제기돼 새 정부의 이미지는 추락했고 쇠고기 파동과 촛불시위가 일어나면서 새 정부는 시작부터 혼돈 양상을 보였다.
국민 통합은 커녕 정치권과 사회 전체가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 극한 이념대결을 벌였고 구심점을 상실한 여권은 당청간 불협화음을 빚으며 집권세력으로서의 한계를 노출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발(發) 금융위기까지 터지면서 경제 대통령을 표방한 이 대통령이 치명상을 입는 게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왔다.
이처럼 10년만의 정권교체에 따른 초기 진통은 예상보다 심했으나 물론 악재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진보정권 10년간 소원했던 한미관계를 복원한 것을 비롯해 한반도 주변 4강(强)과의 관계를 한단계 업그레이드시키며 정상외교의 지평을 확대했으며, 공기업 개혁 등을 통해 공직사회에 변화와 개혁의 바람을 불어넣었고, 미래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창하며 국제사회의 이목을 끌었다.
이어진 이 대통령의 집권 2년차는 경제살리기와 친(親)서민 중도실용이라는 두 개의 큰 축을 중심으로 집권중반기를 향한 기반을 공고히 한 시기였다.
정치·사회적 논란은 끊이지 않았으나 전대미문의 경제위기, 전직 대통령의 잇단 서거, 북한 2차 핵실험 등 첫해에 못지않은 악재 속에서도 여권은 한층 성숙한 위기대응 능력을 선보이면서 정국 주도권을 회복했으며, 국정은 빠른 속도로 정상화와 성숙 단계로 접어들었다.
특히 이른바 사회통합을 위한 근원적 처방으로 내놓은 친서민 중도실용 기조는 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을 촛불정국 이전 수준으로 돌려놓는 데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아울러 지난해에만 무려 13차례에 걸쳐 20개국을 순방하면서 거둔 외교적 성과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유치,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주 등 가시적인 부분 외에도 대한민국의 국격을 한단계 높이고 국가브랜드를 제고하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청와대는 자부하고 있다. 또 의연하고 당당한 대북정책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낸 것도 간과할 수 없는 성과로 지목된다.
결코 적지않은 성과를 내놓으며 경제적 불안기에 세계에서 우리 국가를 모델로 삼을만큼 훌륭한 경제운용을 한 것에 대한 성과에 큰 감사를 느낀다.
하지만 정책최고책임자의 몫은 잘한 99가지보다 빠뜨린 1가지의 정책이 더욱 중요하다. 이는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이 여전히 순탄치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데다 대내외 여건이 격동과 사건으로 얼룩지리 만큼 결코 쉽지않은 앞 일이 예견된 때문이다.
무엇보다 연초부터 정치권 안팎에서 첨예한 대립과 갈등을 낳고 있는 세종시 수정 논란은 이 대통령의 향후 국정운영에도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는 6월 지방선거와 차기 대권구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여권으로서는 향후 정국주도권을 잡느냐 아니면 다시 집권 초와 같은 국정난맥의 혼돈으로 빠져드느냐의 기로에 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와 함께 4대강 살리기 사업, 북핵문제, 정치개혁 등 워낙 변수가 많은데다 정권후반기 권력형 비리나 정치권 안팎의 대형 게이트 가능성은 일시에 정국의 흐름을 뒤바꿀 수 있어 한순간도 안심할 수 없다는 게 청와대의 인식이다. 그런만큼 누수를 막으며 보다 화합된 분위기를 만드는 데도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전망이다.
대통령은 차기 정권이나 눈 앞의 당리당략에 앞서 국민의 안위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후반기를 맞으며 보다 열린 마음의 국정운영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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