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찬조금의 관례화와 호화교장실 편법조성, 수학여행 리베이트 등 다양한 교육비리가 백화점 양상을 띠면서 정부가 근절책을 강도높게 내놓고 있지만 복마전식 부조리 앞에 이번 대책의 실효성을 의심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정부의 비리근절책은 장학사와 학교장, 임명권한을 둘어싼 고리구조를 구조적으로 바꾸는데 핵심을 두고있어 실효성이 들여다 보인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이외에도 교육계 전반에 마치 백화점식으로 자리잡은 교육비리의 갖가지 문제를 이번 처방이 모두 소화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많다.
우리 교육현장의 비리들과 관련 36개 시민사회단체들이 교원ㆍ학부모 단체에 접수된 교육비리 내용을 들여다 보면 불법찬조금, 호화 교장실 조성을 위한 교수학습비 전용, 납품비리, 수학여행 리베이트 등 각종 교육계 비리 제보 사례들이 쏟아져 나와 주목을 끈다.
한 학부모는 서울의 한 외고에서 2007년 한해 동안 불법 찬조금 8억7000만원 가량을 조성한 사실을 참교육학부모회 제보를 통해서 폭로했다.
2008년에 이 학교 학년 임원을 지낸 이 학부모는 3년간 기록한 불법 찬조금 모금 내역과 지출결산서 증빙자료를 근거 자료로 제시했다.
제보에 따르면 이 학교는 2007년에 임원단 회장, 총무를 통해 학급당 4명인 임원 학부모에게서 40만원씩을, 모든 학부모로부터는 학급회비ㆍ논술지도비 명목으로 43만5000원을 거둬들였다. 1년간 조성된 불법 찬조금이 3개 학년 24개 학급에서 8억7000만원 상당이라는 것이다.
지방의 몇몇 사립대학이 기자재 구입시 납품가를 부풀려 차액을 챙기는 등 국고보조금을 횡령하거나 족벌ㆍ지인으로 이사를 구성해 법인이사회와 대학운영을 장악하고 있다는 제보 내용도 공개됐다.
이처럼 백화점식 비리들이 관례화되고 있지만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교육비리 근절 대책은 학부모 불법찬조금, 시설 및 납품 비리, 사립학교와 기간제 채용 비리 등 만연한 교육 비리에 대해 아무런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는 새로울 것 하나 없는 재탕, 삼탕의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들과 국민들은 이번 대책과 관련 정부는 차라리 정부 차원의 대책이 없음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의견을 수렴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까지 내놓고 있다.
학교가 구성원의 자율적인 참여 속에 민주적으로 운영되게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장학사 제도 등 낡은 교육행정 시스템을 청산하는 것도 시급하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를 직접 챙긴다고 하지만 여전한 사고방식과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한 교육분야에는 개혁도 혁명도 없음을 정부가 자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