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당 공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촉구한다
[사설]정당 공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촉구한다
  • 충남일보
  • 승인 2010.04.05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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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재 각 정당에서 후보 공천 절차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각 정당마다 민주적이고 투명한 공천을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여전히 공천 심사 기준, 공천 절차 등 공천 과정을 둘러싼 잡음이 여기 저기서 불거져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 70%이상이 지방선거에서 정당 공천은 득보다 실이 크기 때문에 기초단체장, 기초의원에 대해서는 정당공천을 배제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각 정당들은 정당공천을 통해 유권자들의 후보선택을 쉽게 하고 지방정치의 책임성을 명백히 하겠다며 공천을 고수한 바 있다.
정당들이 이 명분을 살리려면 공천 과정이 투명해야 하고 공정하고 민주적인 공천 심사의 기준과 원칙에 따라 후보들을 공천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 진행 중인 각 정당의 공천 과정을 들여다보면 각 정당의 공천 기준과 원칙이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어떤 절차를 거쳐 경선을 하는지,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소위 전략공천을 하는지 등에 대해 공개하지 않고 있어 일반 국민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공천 심사 기준이나 원칙 등 공천 전반에 대한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으면 공천을 둘러싼 잡음이 계속 제기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4년 전인 2006년 지방선거에서 밀실공천, 공천헌금비리,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굴욕적인 노비계약 등 공천의 각종 폐해들이 되풀이될 우려가 매우 크다.
지방 부패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고, 2006년에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의 40%가 비리 등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을 정도가 된 것도 그 뿌리에는 공천 비리가 있다.
뿐만 아니라 정당 소속 지방정치인들이 주민의 복리와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대선과 총선과정에서 소속당의 선거운동원으로 전락하고, 중앙정당과 지역구 국회의원의 눈치를 보며 자기 책임성을 잃어버리는 등 잘못된 행태를 우리는 이미 여러차례 경험한 바 있다.
이제는 지난 지방선거의 불행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지역발전과 주민복리를 위해 진정한 지역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여러 노력이 필요하다. 그 첫 단추가 바로 각 정당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공천이다.
각 정당들은 시민단체들이 나서기 이전 이같은 폐해를 숙지하고 있는 이상 공천결과와 과정의 투명한 집행과 함께 그 결과에 대한 평가 또한 국민들에게 공정하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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