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해외자원 개발에 전략이 없다
[사설] 해외자원 개발에 전략이 없다
  • 충남일보
  • 승인 2010.04.11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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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세계 각지에서 에너지·광물·식량·산림 분야의 해외자원개발사업이 추진주체가 흩어져 효과도 적을 뿐만 아니라 낭비 또한 적지않다는 지적이 많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해외 의존도가 높은 에너지·광물자원과 식량자원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위해 2010년에는 에너지·광물자원에 1조 7021억원, 식량자원에 256억원, 산림자원에 206억원 등 총 1조7483억원이 투자될 계획이다.
하지만 이처럼 낭비가 적지않아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자원외교 및 민간교류를 활용한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추진주체 간의 유기적 연계와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더불어 에너지·광물자원개발의 경우 지역별·국가별 수요에 입각한 패키지딜 전략 수립이 필요하고 해외농업개발의 경우 명확한 목표 설정과 효과적인 추진전략을 기반으로 유형별, 지역별 성공모델을 구축하는 작업이 시급하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자원의 97%, 식량자원의 75%를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세계 자원 수급 및 시장변동에 매우 취약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여러 차례 에너지 위기와 주기적인 곡물가격 상승을 경험하면서 해외 의존도가 높은 자원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중요성이 큰 상태다.
현재 진행중인 해외자원개발사업은 크게 지식경제부 소관의 에너지·광물자원개발과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의 식량자원개발 및 산림청 소관의 산림자원개발로 구분된다.
이중 에너지·광물자원개발은 유전개발사업출자, 자원협력기반구축, 해외석유개발조사, 해외자원개발융자, 해외자원개발투자, 한국광물자원공사 출자 등 6개 사업으로 2010년 예산은 1조7021억원으로 확대된 상태다.
또 식량자원개발은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2010년에는 해외농업개발사업, 해외수산시설투자사업 등 2개 사업에 각각 240억원 및 16억원이 투자될 계획이다.
아울러 산림자원개발은 황사방지 국제협력, 기후변화 및 조림투자 대응, 해외산림투자, 해외산림 투자지원 등 4개 사업으로 2009년까지 총 142억원을 투자하였고 2010∼2020년 동안 총 3548억원의 재원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다.
하지만 앞서 지적한 바 총괄적으로 관련 분야의 정보 및 인적 교류를 위하여 자원외교 및 민간교류를 활용한 네트워킹 강화 및 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와 연계를 통해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필요가 절실하다.
특히나 에너지·광물자원개발 분야에서는 지역별·국가별 수요에 입각한 패키지딜 자원개발 추진 전략 수립 필요하다. 패키지딜 방식은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자원개발권에 추가하여 인프라사업권까지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불확실성이 높은 두 개의 사업을 병행함으로써 하나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이 타 사업에까지 영향을 주어 전체적인 성공 확률을 낮출 우려도 병존하고 있다.
이와함께 농림수산자원개발 분야에서는 효과적인 해외농업 개발 전략 수립이 필요하고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공공 및 민간 간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여 민간중심으로 해외농업개발을 추진하되 정부는 측면 지원하는 방향으로 신중한 접근을 할 필요가 크다.
또한 경지확보와 생산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건조, 저장, 유통, 판매 등 생산 이후 처리방안 및 전후방산업의 연계방안 등도 마련되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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