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 없다
[사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 없다
  • 충남일보
  • 승인 2010.04.22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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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사건이 확대되면서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검찰조직에 대한 국민적 시선이 따갑다.
이번 방송 폭로를 통한 국민들의 감정은 말 그대로 경악수준에 가깝고 일각에서는 당연한 것으로 괜히 분란만 일으킨다는 괘씸한 속내까지 노골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비리근절을 위한 진상위 구성을 놓고 정치권에선 벌써부터 특검추진 주장까지 불거지고 있으며 이번 사건이 우리 사회가 가진 고질적인 병폐중의 하나를 도려내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 불가피해 졌다.
물론 검찰이 자체 진상조사위를 구성해 수사수준의 진상조사를 펼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이 문제가 보다 객관적인 진위조사가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상대적으로 많다.
이는 검찰 등 이른바 권력조직의 무소불위식 힘자랑에 오히려 주눅든 것이 힘없다는 국민들인 이상 이번 진상조사가 더욱 객관성있게 추진되어야만 한다.
불행하게도 우리의 경우 검찰을 조사할 수 있는 힘으로 말하면 국회가 유일하다. 그런 만큼 정치성향의 검찰로부터 불어오는 썩은 냄새를 공신력을 가진 위임기관이 맡아 상당수 검사들의 그런 점에서 MBC TV ‘PD수첩’의 이번 보도는 언론이 왜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점수를 줄만 하다.
진상조사위의 경우 검찰은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민간에서 선정하는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공정한 조사결과를 기대할 수 없는 만큼 민간위원이 몇 명이 되든 검찰에 진상규명을 맡길 수 없다.
국회가 신속히 이번 사건에 대해 특검을 구성해 진상을 낱낱이 공개하고 필요하다면 권력을 가장한 공직비리의 발본색원을 위해 공직비리처도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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