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장애정책 기조유지가 우려된다
[사설]장애정책 기조유지가 우려된다
  • 충남일보
  • 승인 2010.05.19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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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들어 장애정책이 나아지지않고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장애인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함께 할 수 있으려면 정부정책 기조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이는 현 정부가 장애인을 위한 정책에 배제와 분리 수용시설 중심의 장애인 정책을 국정기조로 유지하고 있어 참여와 평등 자립생활 중심의 기조로 전환해야 한다.
이같은 지적은 이명박 정부 들어 장애인 복지가 후퇴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지적하고 있으며 이때문에 장애인 예산은 감소되었고 장애인고용률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법적 의무고용률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또 정부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지위격하시키고 국가인권위원회,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권익증진과를 축소하는 등 장애정책의 후퇴를 일삼고 있어 심히 우려된다.
많은 전문가들과 관계자들도 이같은 정부 정책기조가 곧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지도자의 장애인 정책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었고 의지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앞서 지난 4월 19일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두고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을 방문한 이명박대통령은 “여러분을 위로하러 왔는데 오히려 위로를 받았다”며 눈물을 흘렸다. 이명박 대통령이 장애인의 날을 여전히 장애인을 위로하는 날로 생각하며 장애인에 대해 여전히 동정과 시혜의 시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드러낸 것이다.
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은 눈물이 아닌 예산확대와 자립생활 지원 정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한다.
정부는 부유층에 대한 감세는 그토록 신속하게,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은 제대로 내놓고 있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 정책은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해야 하는데 이명박 정부는 이를 반영하기는커녕 정부와 다른 의견은 무시하고 들으려 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국가 역할의 최소화와 시장 자율을 통한 능동적 복지가 아니라 국가 책임을 높이고 공공성을 확충하는 보편적 복지를 확대해 가야 한다. 나아가 임시방편, 임기응변식 대책이 아니라 국민들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는 제도의 기반을 다져야 한다.
장애인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는 만큼 지역사회 안에서 공부하고 일하고 함께 살아가기 위한 사회적 환경과 체계도 역시 충분히 신속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가 이에 맞는 장애인 정책이 되도록 지금 당장 국정기조를 전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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