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권선택의원(대전중구)은 유류세 인하를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산자부장관에게 촉구했다.
권 의원은 내달 초 제2차 에너지세제개편이 실시되면 경유를 비롯해 또 한 차례 석유제품 판매가격 폭등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는 유류세 인하를 제외한 생색내기식 정책만을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국내 석유제품 판매가격이 연일 상승세를 보이자 ‘유류세를 낮추라’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하지만 재정경제부는 석유제품 할당관세 운용·산업자원부는 국내 석유제품 가격조사 개선 등 실제 소비자가격 하락으로 연결짓기 어려운 생색내시 정책만을 남발하고 있다는 것이 권 의원의 주장이다.
권 의원은 “휘발유 가격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세금 가운데 부가세를 제외한 교통세, 주행세, 교육세, 부가세 등 모두가 정액제 체계라며 이는 세수확보에만 중점을 둔 조세체계”라고 강조하고 “지금처첨 가계 소득증가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가계가 국제유가 상승분을 전부 떠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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