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까지 개인파산 신청자수는 매년 3배 이상 급증한 반면 개인회생 신청자는 작년 15.6% 증가하는데 그쳤고 워크아웃 신청자는 절반 미만으로 감소한 것만 보아도 이같은 우려가 적지않음을 알게한다.
자산을 압류한 뒤 남은 부채잔액에 대해 면책조치를 취하는 개인파산의 경우 5년간 근로소득의 일정 부분을 갚아가는 형식의 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보다 채권회수율이 매우 낮다.
개인파산은 신용증가에 의한 미국의 ‘과다소비형 파산’과 일본의 ‘생활고형 파산’처럼 우리나라도 1999년 이후 신용카드 발급을 확대하면서 현재 과다소비형 파산의 비중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과다소비형 파산도 금융회사의 채권회수율을 낮춰 신용대출 공급을 줄이거나 대출 이자율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이것이 저소득층 현금흐름을 악화시킬 경우 생활고형 파산으로 치닫게 하는 악순환을 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파산신청자의 소득과 소비성향을 조사해 과다소비형 파산자의 경우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채무를 조정토록 하고 신용교육 등 예방적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
그동안 국가가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하고 이를 발급하는 기준을 완화하는등 양적체질변화만을 추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의 부재가 사회구조가 경직되고 경기가 낮아져 서민가계구조가 어려워진 지금 파산확대를 부추기는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매년 복지분야 예산이 급증하고 있지만 턱없이 망가진 현재의 제도만으로는 이를 효율적으로 추스릴 수가 없을 터이다. 이제라도 잘못된 정책을 추스리고 막히고 느슨해진 곳을 바로잡아 양극화가 더이상 심화되지 않는 제도개선부터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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