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가 중대사를 이토록 명분없이 추진하나
[사설]국가 중대사를 이토록 명분없이 추진하나
  • 충남일보
  • 승인 2010.06.23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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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를 중심으로 하는 힘겨루기가 진통에 진통을 거듭하면서 세종시 문제가 끝없는 정쟁의 난타전으로 얼룩지고 있어 국민들의 심기가 몹시 불편하다.
많은 국민들은 세종시의 수정문제보다 국가중요사업을 이토록 명분도 체계도 없이 추진하는 꼬락서니가 더 화나게 만든다고 한다.
말 그대로 세종시는 앞서 수많은 논쟁과 갈등을 거쳐 어렵게 어렵게 합의로 만들어진 중요 국책사업이다.
이를 반대하던 집단의 반발과 억울함이 적지 않겠지만 우리 제도가 민주방식이라는 점에서 이 또한 그 많은 고통속에서 만들어 낸 합의사항으로 추진되 오는 사업이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정책도 문제가 나오기 마련인 만큼 세종시 또한 적지않은 문제점이 나오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다.
그렇더라도 국민 모두가 찬성하는 법안도 또 전책이란 있을 수 없다는 점에서 반대의견을 가진 경우라도 일단 결정되면 이를 존중하는 것이 순서다.
그런만큼 특히나 이해갈등이 큰 세종시는 그럴수록 갈등해소에 노력을 배가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는 그런 점에서 현 정부의 단편적인 무식함을 그대로 지적하는 과정이나 다름없다. 선거를 치른 후 여론조사를 했더니 4대강 사업이니 세종시 문제니 하는 것보다 더욱 심각하게 제기된 문제들이 있었다.
우리 사회 20대부터 40대까지 국민을 봉으로 아는 정권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큰 반대이유로 나왔기 때문이다.
소통을 하지않고 또 하려는 노력도 없으며 자유로운 표현을 억압하는 요인이 지금 정권에 대한 가장 큰 국민들의 스트레스였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지금 한나라당이 보여주는 세종시 국회처리과정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와도 매우 흡사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수정이든 원안이든 국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하면 될 것이지만 이를 처리하는 과정이 어찌 그리 아수라장판이고 난장판인지 국민들은 그런 모습들에 강한 불만이 쌓여가고 있다.
여당은 세종시 수정문제와 관련 상임위 부결이 진행된 직후 이를 본회의 표결로 강행하고 있다. 당연 야당은 반발을 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여당의 명분 약한 정치실력이다.
월드컵이 보여준 교훈에는 이번 16강을 탈락한 프랑스 같은 국가들에게서 분열의 상처를 배우고 있다.
정권을 운영하는 책임있는 여당이 스스로를 되돌아 보지 않는 그런 습성과 태도를 가지는 한 더이상 그들을 통해 미래를 설계할 수 없다는 교훈을 이번 선거과정을 통해 거듭 배우길 바란다.
세종시 수정안 처리에 있어서도 본회의 처리가 필요하다면 이를 성사시킬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과 과정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게 되면 이번 일 역시 여당을 시정잡배의 하나로 국민들의 조롱거리가 될 것임을 자각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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