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사건은 민간 기업인이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을 비방하는 동영상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는데 공직자를 조사하는 정부 사정(司正)조직이 이 민간인을 조사한 것이다.
지원관실은 기업인을 조사한 후 사법기관에 넘겼으며 기업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업인은 대표이사직을 내놓는 등 자신이 불이익과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여러 곳에 진정하고 있다.
여기에다가 이인규 지원관과 그가 관련 내용을 보고한 청와대 비서관이 모두 ‘영포회’라는 공무원 사조직 소속이라는 문제가 제기돼 논란은 커지고 있다. 영포회는 이 대통령 고향인 포항·영일 출신들의 모임이다.
파문이 커지자 청와대는 민정수석실의 공직자 사정 기능을 활용해 이 지원관 행위의 위법성 여부를 조사한다고 한다.
총리실은 조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그러나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청와대와 업무적으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사실상의 ‘내부 관련 부서’여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차제에 더 이상 의혹을 키우려 하지 말고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검찰이 수사하도록 해야 한다. 조사 결과 위법이 드러나면 관련법에 따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한국의 공무원 사회에는 지역·기수·출신학교별로 각종 사모임이 많다. 영포회도 그런 종류의 하나일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영포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같을 수는 없다. 포항·영일 지역에서 대통령이 나왔으며 그렇지 않아도 이 지역을 포함한 대구·경북(TK) 출신이 인사 특혜를 입고 있다는 논란이 많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의 관행으로 볼 때 영포회 소속 인사들끼리 인사·업무 혜택을 자연스럽게 공유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럴 경우 공(公)에 사(私)가 개입할 우려가 크다.
자신들의 사모임과 관련된 지역이나 학교에서 대통령이 나오면 그 모임은 적어도 대통령의 임기 중에는 활동을 자제하는 게 옳을 것이다.
이는 영포회의 경우에 그칠 게 아니라 향후 정권에서도 하나의 관례로 자리 잡아야 한다.
이 대통령은 이제 임기의 반환점(8월 25일)을 눈앞에 두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패배하고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되면서 정권의 국정장악력이 급속히 떨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늘고 있다.
역대 정권은 반환점 이후에 대부분 ‘정권 하반기 증후군’을 겪기 시작했다. 대통령 일가를 비롯한 권력 핵심 그룹의 부패가 터지거나 잉태된다. 공무원들은 차기 정권을 바라보며 줄서기에 바쁘다.
정권 가담자들 중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개인 이익을 챙기는 데에 몰두하는 사례도 수없이 목도됐다. 이 대통령 정권도 곧 이런 위험에 노출될 것이다.
그런 시점에서는 각별한 기강 확립책이 필요하다. 대통령은 당·정·청 쇄신과 함께 각종 기강해이 현상을 바로잡음으로써 반환점 항해를 새로 시작해야 한다. 임기 하반기, 대개 승객은 말이 더 많고 파고는 더 높다.
민간인 불법 사찰에 대한 의혹을 말끔히 씻어야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