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성남시가 당장 갚아야 할 5000억 원 규모를 갚을 수 없다고 선언하자 정부 측은 ‘엄살’이라고 입장을 밝히면서 이 문제가 이제 전국 지자체의 공통적인 상황으로 번지고 있다.
문제는 진실게임이 아니라 실체적 문제다. 대전 동구청의 경우 무리한 기채발행이 화근이 된 것도 바로 신청사 건립 때문이다.
이 때문에 당장 나눠줄 봉급이 없어진 지자체가 생겼으며 민선5기를 맞아 새로 취임한 지자체장들의 심각한 고민이야말로 남의 일이 아니게 됐다.
문제는 해당 단체장들의 무분별한 청사건립 강행으로 인한 재정고갈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이 더 큰 문제다.
이와관련 야당들은 현 정부의 부자감세정책이 화근을 키웠다고 맹공격하고 있다.
정세균 민주당대표가 “지자체가 부채에 시달리는 것은 현 정부가 ‘부자감세’를 시작한 것이 문제”라며 ‘모라토리엄’선언으로 파장을 일으킨 경기도 성남시가 ‘아방궁’이라는 비난을 받은 옛 시장실을 시민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겠다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공약대로 보름여에 걸친 리모델링 공사 끝에 이날 개방한 자리에서 한 지적이다.
또 대전시장으로 첫 초도방문을 한 염홍철 시장도 동구청을 찾은 자리에서 청사문제와 관련 지방세 문제를 언급했으며 염 시장은 중앙정부에 지방정부의 세수를 줄이는 세금문제를 강력 항의하겠다는 말을 했다.
한마디로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은 지방재정의 어설픈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자체가 부채에 시달리는 것은 현 정부가 부자 감세를 한 것이 문제고 4대강 사업에 엄청난 돈을 써 지자체 교부금이 줄어든 것도 문제다.
지자체 스스로의 잘못도 원인이지만 정부가 세수를 통해 살림살이를 꾸리는 것도 잘못됐음을 인정해야 한다.
대전동구와 성남시에 이어 더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에게도 문제가 있음이 드러나고 있는 이상 이제 정부가 이 문제에 관한 시비를 정확히 가리고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한다.
마구잡이로 통제만 강화한다해서 풀어질 일이 아닌 만큼 원인 처방에 심혈을 기울여 주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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