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4대보험 통합징수
내년 1월부터 4대보험 통합징수
  • 이규복 기자
  • 승인 2010.08.18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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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8년 8월 제1차 공기업 선진화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4대 사회보험의 유사기능인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괄처리키로 결정한 이후 2년여만에 기본 윤곽이 잡혔다.
정부는 지난 17일 사회보험징수통합 준비위원회를 개최하고 사회보험 통합징수업무 수행 인력을 2541명으로 결정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은 국민연금공단에서 712명, 근로복지공단 317명을, 나머지 1512명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존 직원을 재배치할 예정이다.
징수통합에 따라 절감되는 인력은 각 공단에서 새로운 서비스 수요 및 기존 서비스 확대 업무에 활용된다.
그동안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은 경제발전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도입돼 이에 따라 적용기준과 징수방식 등이 달라 업무 비효율 및 국민불편을 초래해 왔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에서 각각 수행하던 보험료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함에 따라 유사한 업무의 중복 수행에 따른 비효율을 제거하고 노인장기요양 등 새로운 서비스 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보건복지부 사회보험징수통합추진기획단 류호영 국장은 “통합징수업무 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올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험운영을 실시 중이며, 제도시행에 앞서 정보시스템을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2011년 1월부터 안정적인 보험료 납부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참여정부에서는 국세청 산하에 별도의 ‘징수공단’ 신설을 추진했으나 노조의 반발과 초기투자비용 과다 및 조기 안정화 필요 등에 의해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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