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단] 대전 시내버스 장기화 파업을 보고
[ 논단] 대전 시내버스 장기화 파업을 보고
  • 채홍걸 논설 실장
  • 승인 2007.06.26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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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새벽부터 단행된 대전시내버스의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어 박성효 대전시장의 특단의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파업이후 관계기관의 개입으로 타협점을 찾기 위한 움직임이 부산하게 전개되고 있지만 이렇다할 실마리를 찾지 못해 안타깝다.
최대 쟁점이었던 임금인상율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노사간에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전시 당국은 대체교통편을 긴급 투입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불편은 말할 수 없는데 당장 불편이 해소될 조짐은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
시민들을 볼모로 한 파업행태는 어떠한 미사려구로도 변명할 수 없다.
시내버스 운송조합과 노조측이 임금인상율을 놓고 서로의 주장만 앞세우다 마침내 파국으로 치닫게 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결국은 죄없는 시민들에게 불꽃이 튀고 만 셈이다.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가? 전임 염홍철 시장이 대전시내버스업계의 경영난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함 ‘준공영제’ 때문이다.
이 제도로 인해 대전시는 지난해 257억원, 올해는 290억원 정도의 혈세를 쏟아 부어야 할 입장이다.
10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도입한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업계의 손을 들어줘 시민들에게 요금인상을 부담하도록 올가미를 쒸우더니 설상가상, ‘파업이라는 물리적 형태로 고통을 더하고 있으니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시 당국은 이와 같은 폐해에 대해 무한적 책임을 지겠는가?
바람직하지 못한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존폐여부 부터 진지하게 검토하기 바란다.
이번에 쟁점이 되었던 임금인상율을 놓고 노사간의 대타협이 된다 해도 근본적인 치유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
항상 다람쥐 채바퀴 도는 것 처럼 업계의 경영적자를 위해 매년 수백원의 혈세를 쏟아 부어야 하고 업계의 대민 서비스는 제자리 걸음이어야 한다면 정녕 ‘준공영제’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지금까지 나타난 시내버스 업체들의 자구노력 부족을 어떻게 볼 것인가?
또 준공영제로 인해 지원되고 있는 혈세로 업체임원들의 임금 연봉이 8000만원 수준이라니 도대체 대전시는 운송업계를 언제까지 지원하고 감쌀 것인가?
박성효 대전시장은 전임시장이 도입한 정책이라 하드라도 큰 잘 못이 있다면 당연히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할 것이다.
과감한 수술로 서민들의 발을 묶고 있는 ‘시내버스 파업’을 하루속히 풀어 주고 ‘준 공영제’의 허와 실을 천명하기를 촉구한다.
이제 시민들을 볼모로 한 시내버스 파업 사건은 박성효 대전시장에게 큰 시련이 될지 아니면 존경받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이벤트가 될지는 아무도 점칠 수 없다. 박 시장의 탁월한 정치수완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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