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탈출해 자유를 찾은 탈북자들이 국가차원의 생계대책 미흡과 사회적 홀대 등으로 절반이상이 생활보호대상자로 전락하고 자활이 불가능한 현상이 확대되면서 탈북자들의 정착을 위한 정부차원의 정착제도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이는 올 상반기 현재 전체 탈북자 중 생계급여 수급 비율이 54.4%에 이르고 있는 등 감소세가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생보대상비율은 2003년의 경우 61.0%, 2004년 72.2%, 2005년 74.1%로 증가하던 것이 2006년 63.5%, 2007년 55.2%, 2008년 54.8%, 2009년 54.9% 등으로 최근 5년간 감소추세를 대체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이 같은 감소세는 그나마 탈북자의 취업률 증가에 따른 것이며 특히 생계급여를 무조건 받는 최근 5년간의 거주지보호기간이 경과한 탈북자만 고려하면 작년 전체 탈북자의 생계급여 수급률은 42.6%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바라보는 것과는 달리 탈북자들의 취업률 증가세는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다.
실제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북한인권정보센터 등이 실시한 탈북자 경제활동실태조사에 따르면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12월 현재 고용률은 각각 41.9%, 41.1%, 36.9%, 44.9%, 41.9% 등으로 증가세가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통일부가 제출한 탈북자들의 주거형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국민주택 또는 영구임대주택에 사는 탈북자 비율이 71∼73%를 차지했고, 전세 또는 월세 비율과 자가주택 비율은 각각 17%, 18%와 3% 수준에 머물렀다.
이는 여전히 탈북자들의 정착이 어렵고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제대로 정착하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는 반증이다.
탈북자생계의 어려움은 생계급여 수급률 감소세는 재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탈북자 수 급증에 따른 지급 요건 강화와 무관치 않다.
남한사회에서 자립하려는 탈북자 스스로 노력도 중요하지만 지원대상이 증가하면 이에 맞춰 재원을 늘리는 노력이 병행되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급변하는 대북환경에 대처해야 한다고 구호로만 외칠 뿐 이에 대한 안전망 구축에는 소홀하다. 그 결과 탈북자들의 새 삶을 업으려는 기회는 갈수록 막히고 이 때문에 남한사회가 또 다른 사회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제공하고 있다.
대북정책과 관련 큰 틀도 중요하지만 늘어나는 탈북자들의 사회정착을 돕는 분야에 다각적인 검토와 함께 안착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조속히 준비되고 시행되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