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의원은 12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자동차 보험료 인상과 관련해 “현재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1765만대로 의무가입인 자동차 보험료가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인상된다면 국민들, 특히 서민들의 실질적 부담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손해보험사들은 자동차 보험료 인상 요인을 말하기 전에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금감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손해보험사들은 지난 2005년 이후 5년간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그는 “국토해양부는 정비수가 18% 인상이 자동차 보험료에 미치는 인상효과에 대해 1.87%라고 말했지만 보험개발원은 3배나 높은 5.7%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공정한 검증위원회 구성에 손해보험사들은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부정 의료수가의 원인이 되고 있는 보험사기, 정비업체들의 과다계약 문제 등 자동차 보험료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에 대한 종합적인 검증을 통해 자동차 보험료 인상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신한금융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데 이는 신한내부에서부터 촉발된 것이지만 감독당국도 결코 자유로울 수는 없다”며 “일이 터진 후에야 ‘제재종합선물세트’를 터뜨리는 금감원의 감독 행태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감원이 지난해 감사를 했음에도 나응찬 회장의 차명계좌를 밝혀내지 못하고 이번에 확인한 것인가, 혹시 그동안 알고도 묵인해온 것 아닌가”라며 “검찰에서 신한 고소고발사건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 전에 책임회피용으로 발표한 것 아닌가, 금융당국이 박연차 사건이 터졌을 때와 지난해 신한은행 정기검사 때 제대로 검사를 했었다면 사태가 이 지경이 되지 않았을 것 아닌가”라고 금감원의 직무유기를 거론하며 질책했다.
그는 “일각에서는 이를 빌미로 관치금융시대로 돌아갈려는 것 아닌가 하는 소문마저 파다하며 그 근거중 하나가 현재 주요 금융지주사 회장 대부분이 대통령과 가까운 인물들이라는 점”이라며 “이번 사태를 통해 지배구조의 핵심인 이사회가 제대로 작동됐는지 점검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이 보험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해(FY)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한 차량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입보험료에서 국산차에 비해 13.6%밖에 차지하지 않는 외제차는 지출손해액에서 18.1%를 차지하는 등 손해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포드 126.3%, 푸조 125.6%, GM 125.4% 등은 기록적인 손해율을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대해 “외제차 손해율이 높은 원인은 기본적으로 외제차 수리비용이 과다하게 청구되는 데 있다”며 “지난해 자차보험에서 외제차의 손해율이 96%에 이르게 된 것은 금융감독원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국산차 소유자가 외제차 소유자의 자차보험료를 대신 내 주는 매우 불공정한 보험료였다”고 지적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 국방위원회 “군인가족 열악한 주거환경 해결해야”
국민중심연합 심대평 의원은 “오죽하면 지역주민들이 ‘공부 못하면 저런 아파트에 산다’고 말하고 지나가다가 심하게 노후화된 아파트를 보면 군인아파트라고 말할 정도로 군인가족들의 생활환경이 열악하다”며 “열악한 군 자녀들의 교육환경, 의료 및 복지환경과 함께 군의 열악한 주거환경이 우리 군의 사기와 군의 자존심을 추락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군 기혼간부 숙소의 부족도 문제지만 매우 협소하고 25년 이상 노후 된 것도 큰 문제다.
그는 “기혼간부 숙소는 보유율이 79.6%에 불과하고 35.2%가 협소하고 25년 이상 노후 된 상태이며 48.9%가 읍·면 이하에서 거주하고 있다”며 “평균 중령은 17.6회, 대령은 21.4회 정도 이사를 하고 자녀교육 등으로 기혼간부의 30.7%가 별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21세기 세계화에 걸맞게 우리 군의 열악한 교육환경, 주거환경, 의료복지환경 등의 문제가 우선 해결돼야 군인이라는 직업의 가치와 위상이 회복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예비군훈련은 ‘정해진 시간에 대충하면 된다’는 의식이 팽배하고 과거 선배예비군들의 경험을 토대로 안일하게 훈련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현 실태”라며 “훈련성과에 따라 2시간 먼저 퇴소하는 ‘우선퇴소 제도’를 통해 대체전력의 전투력을 제고할 수 있으므로 제도의 장점을 홍보해 효과를 더욱 극대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유선진당 이진삼 의원은 12일 육군제3야전사령부 국감에서 “경기도의 요청에 따라 한강하구(김포 고양)지역 철책을 제거하는 사업을 진행키로 하고 9사단은 146억원, 17사단은 200억원을 들여 각종 감시 장비와 작전 시설물을 설치키로 한 바 있다”며 “33회에 걸쳐 적이 침투한 전력이 있는 주요 군사안보상의 요충지를 지역주민들에게 시민공원을 만들어 주고자 허물고 수백억원을 들여 감시 장비를 설치한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그 감시 장비들만으로 과연 수도권 안보를 지켜낼 수 있을지도 의심스럽다”며 “천안함의 경우에도 음향탐지 소나의 기능이 제한돼 효력이 없었음이 밝혀지지 않았는 가”라며 우려를 표했다.
또 “국방부가 2006년 10월 김포시 운양동, 장기동, 양촌면 일원의 17사단 FEBA-C 핵심방어 지역인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해 ‘조건부 동의’라는 형식으로 신도시개발에 동의한 바 있는데 이 중에는 군의 직접적인 시설부지의 이전도 포함돼 있다”며 “뿐 만 아니라 3월에는 인천 서구 검단동, 당하동, 원당동 일원의 검단신도시 추진 과정에서 17사 포병대대 등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작전에 필요한 주변지역을 제외한 개발사업에 ‘조건부 동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군의 이런 자세는 안보불감증이 국민 뿐 만 아니라, 군 지도부까지 퍼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며 “FEBA-A, FEBA-B, FEBA-C는 우리 군이 계획한 북한 남침 대비 매우 중요한 방어전선이자 수도 서울의 초입으로 경제 논리에 떠밀려 작전계획을 변경하면서까지 군부대를 이전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가”라고 반문했다.
▲ 문화체육관광방송위원회
“개인사생활 보도 신중해야”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은 12일 언론중재위원회 등에 대한 국감에서 “언론중재위 조정 신청 건수는 2006년 1087건, 지난해 1573건, 지난 8월 말까지 1660건에 이르며 정정보도나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피해구제율도 2006년 60.6%, 지난해 73.9%, 지난 9월까지는 81.8%로 높아졌다”며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한 조정과 중재 신청이 증가하고 피해 구제율도 해마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매체별 조정청구 건수는 신문이 2006년 752건에서 지난해 632건, 올해 376건으로 줄어든 반면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 서비스는 2006년 77건, 2009년 414건, 올해 1108건으로 급격히 증가했다”며 “인터넷 기사로 인한 언론피해 조정과 중재가 늘고 있어 개인사생활 보도 등에서 보다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구조조정 고통분담 아닌 고통강요”
자유선진당 류근찬 의원은 12일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국감장에서 “공기업 선진화를 앞당긴 대표적 모범사례로 잘 알려진 농어촌공사의 구조조정이 사실은 직원들에 대한 강압적 의원면직 강요 등 온갖 비정상적 방법을 동원한 보여주기식 경영선진화의 전형이었다”고 질타했다.
그는 “농어촌공사의 구조조정이 공사 임직원들의 자발적 임금반납과 퇴직대상자들의 명예퇴직 신청 등 그동안 알려진 것과는 달리 지난해 9월과 지난 5월에 총 130명의 퇴직직원들이 ‘의원면직 무효소송’을 제기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홍문표 사장이 직원들의 자발적 고통분담이 아닌 ‘고통 강요’에 의해 강압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류 의원은 또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등 4대강사업 관련 예산은 대폭 증액된 반면 정작 농민들의 영농에 꼭 필요한 수리시설개·보수와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등 생산기반정비사업 예산은 반토막으로 축소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수리시설개보수와 배수개선 등 생산기반정비사업 예산은 4대강사업이 시작된 이후 지난해 1조2164억원에서 올해 9978억원으로 내년에는 6592억원으로 반토막 났다.
반면 4대강 관련 예산은 지난해 460억원에서 올해 4566억원으로 내년에는 1조1930억원으로 대폭 증액되고 있다.
류 의원은 “농식품부와 농어촌공사가 부인해도 4대강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자 전국 농촌과 농민들에게 꼭 필요한 수리시설개보수, 배수개선,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등 생산기반정비사업 예산이 대폭 축소, 희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국토해양위원회 “스마트
인터체인지 벤치마킹 해야”
이인제 의원은 12일 한국도로공사를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고속도로 IC는 지자체의 요구가 있을 경우 기획재정부가 규정한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의거 수요자 부담원칙 하에 IC를 설치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지차제가 약 300억원에 달하는 IC를 설치한다는 것은 불가한 실정”이라며 “현재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의 48.5%가 하이패스를 장착한 만큼 ETC(Electronic Toll Collection: 통행료 전자지불)즉 스마트 인터체인지를 벤치마킹해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도로공사의 수익과 관련된 것이니 설치비용도 도로공사에서 부담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고속도로의 확장이나 신설 등으로 발생한 폐도의 구간이 총 연장 27만8971m, 면적이 985만565㎡에 달하는데도 불구하고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안전사고의 발생 및 흉물로 방치되고 있다”며 “소유권을 갖고 있는 도로공사에서 관리권만을 갖고 있는 지자체에 장기할부 방식 등의 매각을 통해 해당 지자체에 이양하거나 녹지로 복원해 생태계 환경 조성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2008년부터 현재까지 고속도로의 포장 보수 공사현황 조사결과 총 424건 공사 시행 구간 중 약 55%가 주간에 공사를 시행했으며 올해에는 약 60%로 주간공사 비율이 증가해 교통체증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유선진당 변웅전 의원은 “도로공사는 2008년도부터 3년간 95건의 사업 설계변경으로 총 7000억원이 넘는 공사비를 추가 지출했고 2회 이상 설계변경이 62%, 5회 이상 설계변경 한 공사는 11%에 달한다”며 “최고액 변경사례인 고속국도 27호선 전주-광양간 건설공사는 총 4회 변경으로 296억원이 증액됐다”고 지적됐다.
이어 “설계변경으로 연 수백억원씩 추가 집행을 하다보면 도로공사의 재무구조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도공의 예산은 국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막도록 기본계획부터 충분히 검토하길 바라며 발주기관인 도공의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변 의원은 또 “지난해 실제교통량은 예측치의 39%에 불과했고 익산-장수 고속도로의 실제교통량은 1일평균 8714대로 타당성 조사 당시 예측한 5만452대의 17%에 불과해 10개 고속도로 중 이용률 최저를 기록했다”며 “이처럼 2005년 이후 개통된 10개의 정부 재정 고속도로 사업타당성 조사와 교통수요예측이 하나마나한 조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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