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과시용 실용성 없어
류근찬, 행정부 국회경시 만연
임영호, 20번은 요구해야 자료 줘

지난 4일 시작된 2010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돈 현시점에서 국감에 임하는 국회의원들은 현재까지의 국감을 어떻게 평가할지 또, 여당인 한나라당이나 거대 야당인 민주당에 비해 비교섭단체이자 소수 정당으로써 어려움은 무엇인지 자유선진당 의원들을 통해 알아봤다.
자유선진당 원내대표인 권선택 의원(대전 중구)은 ‘과시용 국감, 실용성 없는 국감’이라고 평했고 같은 당 최고위원인 류근찬 의원(충남 보령.서천)은 ‘행정부의 국회경시가 만연한 국감’이라고 지적했다.
또 선진당 정책위의장인 임영호 의원(대전 동구)은 “10번에서 20번은 소리쳐야 겨우 자료를 받을까 말까한 국감”이라고 평가했다.
또 과거 교섭단체였을 때와는 달리 비교섭단체이기에 국감일정조율에 참여하지 못하는 점과 간사가 없어 팀플레이가 어렵다는 점 등을 애로사항으로 집었다.
결국 비교섭단체는 국감에서 조직의 도움 없이 개인의 힘으로만 목소리를 내야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대 여당인 한나라당과 제1야당인 민주당의 힘겨루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권 의원은 “국정감사가 10일째에 접어들고 있는 현시점에서 아직은 딱 이렇다고 평가하기는 힘들지만 지금까지 진행돼 온 것을 보면 국회의원들이 한건주의로 호통치고 과시용 국감에 그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수감을 하는 정부는 숨기고 핵심을 피하는 국감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실용성이 있겠나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해마다 제도개선 논의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따라서 앞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의제를 설정해서 따지고 구체적으로 정책대안을 만들 수 있는 상시 국감제도도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국감이 끝난 후 모든 의원들과 생각을 공유해 개선안을 도출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류 의원은 “불리한 자료는 아예 제출하지 않고 형식적인 자료만 제출하는 가하면 자료를 요구해도 주지 않는 등 정부 부처들의 국감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는 듯하다”며 “이번 국감을 진행하며 느낀 점은 행정부의 국회경시가 만연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행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국감을 받아들이고 보다 나은 정책 활동을 위해 참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국감을 통해 지적된 사안들이 얼마나 정책에 반영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류 의원은 이번 국감을 통해 국가의 미래인 농업과 농촌을 살리는 정책적 제안을 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쌀값 폭락에 대한 해결방안과 태풍과 폭우, 백수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
임 의원은 “거대 여당과 야당이 다양하고 많은 제보를 통해 보다 빠르고 쉽게 정보에 접근하는 반면 군소정당으로써 부족한 자료만으로 자체 분석을 통해 정보를 찾으려니 시간도 많이 부족하고 일손도 딸리는 어려움이 있다”며 “그나마 그 부족한 자료조차 10번에서 20번까지 소리를 치고 요구해야 겨우 받을까 말까하다”고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이어 “이번 국감에서 제1야당인 민주당을 지켜본 바 서민정당이라는 구호와는 달리 서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현안에 대해 개선하려는 노력보다는 대선을 겨냥한 정치적이고 정략적인 이슈만 다루고 있지 않나 싶다”며 “당초 국감 전부터 이번 국감의 목표를 자동차 보험과 카드 수수료 등 서민생활과 직결된 현안을 다루기로 목표한 만큼 앞으로 남은 국감에서도 서민현안, 지역현안을 중심으로 국감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국감은 국감다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만큼 정치적 정략적인 사안을 배제할 것”이라며 “단순히 행정부의 잘못을 지적하는 차원이 아닌 대안을 제시하고 이에대해 동의를 끌어내는 국감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