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방지와 치수관리를 위해 대규모로 실시되는 전국 4대강사업에 대해 야당인 민주당이 이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함으로써 대표적인 낙동강과 금강 등 경남지역과 충남지역에 대한 사업반대움직임과 맞물려 또다시 찬반논란이 치열해 질 듯하다.
이번 민주당의 ‘국민과 함께 반대’천명은 낙동강에 대한 사업권을 정부가 되가져갈 것을 검토하고 있는 상태이며 충남도역시 보와 준설에 대해 환경파괴 등을 이유로 반대입장을 공식화하면서 본격화됐다.
앞서 사업추진반대입장이 강했던 경남도의 경우 김두관 경남지사가 공식적으로 정부에 ‘반대’입장을 전달했고 연이어 충남도역시 ‘보와 준설’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었다.
문제는 4대강 수역을 관할하는 지자체의 반대에 주관부처인 정부가 이를 전혀 협의없이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임기 내 완성을 목표로 추진돼 왔던 4대강사업은 막대한 예산의 단기집중으로 인한 타 분야의 어려움과 사전환경평가의 부실문제 그리고 해당지자체와의 타협없는 추진 등 문제로 임기 내내 갈등을 안고 지속돼 왔다.
때문에 국민들 상당수가 ‘왜 강행해야 하는가’여부와 ‘이 사업이 왜 단기완성’을 해야 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지속돼 왔다.
하지만 정부는 국가하천의 사업권을 이유로 환경 등 제 문제를 협의할 것을 요청해온 경남과 충남도에 대해 ‘사업권회수’카드를 내밀며 일체 혐의에 불응해 왔고 그 결과 문제점들이 공론화되지 못해 온 상태다.
이런 와중에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시민 사회, 종교계 등과 논의해왔던 4대강 대운하 사업의 반대운동을 국민과 함께 펼쳐 나가겠다고 공식선언하면서 사업추진 논란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표는 반대이유와 관련 그동안 민주당이 국회에 4대강 검증특위를 구성해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반대하는 국민을 설득해보라고 요구했으나 꿈쩍도 하지 않았고, 이제 특위가 구성된다 해도 실효성이 없다면서 강력한 반대운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현 정부의 국정운영에 최대 걸림돌로 작용해 온 4대강사업에 대한 여야반응도 심각하게 엇갈리고 있는 만큼 사업추진 타당성과 함께 예산배분의 적정성 등 제 문제가 격론을 통해 투명하게 입장정리가 되고 국민적 의문도 해결해 주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