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 감세(세제개편)로 인해 2012년까지 지방재정 세입이 총 30조 1741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돼 세수보존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당장 내년부터 도입될 지방소비세로 인한 지방재정 세입은 2010∼2012년 동안 4조 4355억원 순증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감세와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해 지방재정 세입은 2008∼2012년 동안 25조 7387억원 순감소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감세로 인한 2008∼2012년 시·도별 지방세입 감소 규모는 1위 서울 4조 6000억원, 2위 경북 3조 591억원, 3위 경남 3조 32억원, 4위 전남 2조 7459억원, 5위 경기 2조 5118억원 등의 순으로 지방세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2010∼2012년 시·도별 지방세입 순증 규모는 1위 서울 1조 1612억원, 2위 경기 9242억원, 3위 경남 5894억원, 4위 부산 5538억원, 5위 대구 3587억원 순으로 지방세입이 순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잇다.
이 기간동안 시·도별 세입 순감소 규모는 1위 서울 3조 4389억원, 2위 경북 2조 7314억원, 3위 전남 2조 6010억원, 4위 경남 2조 4138억원, 5위 충남 1조 8139억원 등의 순으로 지방세입이 순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은 감세로 인해서 주민세와 부동산교부세의 감소가 비수도권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컸고, 비수도권 지역은 지방교부세 감소가 주민세와 부동산교부세의 감소보다 상대적으로 큰 규모다.
이는 주민세(소득세·법인세할 주민세) 세수의 64.9%가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지방교부세(보통+분권교부세)의 91.9%가 비수도권 지역에 배분되기 때문이다.
반면 비수도권지역은 민간최종소비지출 비중이 작고, 내국세 계상분 감소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소분이 크기 때문에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지방재정 세입 증가분이 수도권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작았다.
그러나 16개 시·도 모두 지방소비세가 도입되더라도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세입감소 규모가 지방소비세 세입증가 규모보다 크기 때문에 지방재정 세입의 순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자체 세원확보대책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