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위가 15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의 시작을 알리는 공청회를 개최한 가운데 현 정권과 맞지 않는 것은 물론 세수확보와 실현가능성에 의문이 든다는 부정적인 의견과 큰 틀에서의 배분이 적절했다는 긍정적인 반응으로 엇갈린 평가가 나왔다.
한국조세연구원 박형수 재정분석센터장은 “당장 내년도 예산안에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며 “내년 이후 수조 원에 달하는 추가 세수를 확보하고자 추진할 수 있는 세입기반 확대 정책방안 마련이 쉽지 않은 상태여서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청주대 손희준 교수는 “서민경제 살리기, 성장기반 확충 등 상충된 정책목표들의 동시 달성이 가능할지 의구심이 높다”며 “5%대 경제성장률을 기반으로 한 세입예산 편성은 너무 낙관적”이라고 밝혔다.
충남대 염명배 교수는 복지예산 확대에 대해 “이전 정부의 복지 정책을 비판하며 당선된 MB 정부의 색깔과 맞지 않은 발상이며 우회전 깜빡이를 켜고 좌회전하는 모습”이라며 “정책노선의 시행착오를 시인, 국민 앞에 정책전환을 천명하고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한국개발연구원 유한욱 연구위원은 “보건·복지·노동·교육 분야 등의 재원 증가율을 높게 설정하는 등 분야별 재원배분은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편성됐다”며 “다만 당분간 세제개편 추진방향을 재정건전성 제고 측면을 부각해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양대 이영 교수는 “일자리 및 취약계층 지원에 중점을 둔 복지정책, 수요자 중심의 접근방식, 복지·노동.교육의 융합적 접근 등 전체적으로 예산안의 기본방향과 접근방식은 바람직하다”며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사업이 선택됐는지에 대한 심층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천대 황성현 교수는 “최상위 구간에 대한 소득세율 인상도 검토해야 한다”며 4대강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예산 재검토 필요성을 주장하고 “어떤 경우에도 수자원공사에의 재원조달을 떠넘기기 등 분식회계를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