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는 13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제이유사건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피의자에 대한 검사의 거짓 진술 강요에 대해 “국민에게 상당히 충격적인 일”이라며 강력 질책했다.
한 총리는 “제기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법 질서의 수호자이자 인권의 보루가 돼야 할 참여정부 검찰에서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 일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런 행태가 검찰의 고질적인 관행이란 국민의 의구심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이번 사건에 대해 “참여정부의 검찰개혁 성과를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사건으로 과거에도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명백한 증거가 없었는데 이번 사건은 구체적 실상이 밝혀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 철저한 조사와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김성호 법무장관에게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와 함께 “최근 여러 정치상황의 변화로 입법 환경이 어렵다”면서 “당정청 협의채널을 계속 가동하면서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어 14일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어 54개 중점관리 법안의 입법추진계획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사고와 관련, “외국인 수용시설 뿐만 아니라 교도소 유치장 하나원 등 기타 집단수용시설에 대해서도 소방방재청과 합동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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