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벌금·과태료 수입 3조 1천억 넘어
내년 벌금·과태료 수입 3조 1천억 넘어
공정위 과징금 4천 억원대… 경찰 9천 억원 육박
  • 김인철·이규복 기자
  • 승인 2010.11.23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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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정부가 내년에 과태료나 벌금으로 거둬들일 예산상 수입 규모를 3조1000억원가량으로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있는 공정위는 내년에 4000억원이 넘는 과징금 수입을 편성했고 무인 단속장비를 확충 중인 경찰은 벌금과 과태료로 9000억원가량을 수금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3일 부처별 내년 예산안과 국회에 따르면 내년 세입예산안의 벌금, 몰수금, 과태료 수입은 3조1952억원으로 올해(3조 754억원)보다 1198억원(3.9%) 증액됐다.
이는 내년 일반회계 세입예산 211조1271억원 가운데 1.5%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주로 재판 결과 부가형으로 징수되는 몰수금(446억원)을 빼고 벌금(2조3386억원)과 과태료(8120억원)만 놓고 보면 모두 3조1506억원으로 올해(3조183억원)보다 1323억원(4.4%) 증액됐다.
예산상 연간 벌금·과태료(몰수금 제외) 규모는 2006년 2조4883억원, 2007년 2조5083억원, 2008년 2조5787억원 등 큰 차이가 없었으나 지난해 2조8410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10.2%, 올해는 3조183억원으로 6.2%가 각각 증액된 것이다.
내년 벌금·과태료 규모는 세계 경제위기 직전에 예산을 수립한 2008년 대비로는 3년만에 5719억원(22.2%)이 늘어난 것이다.
다만 예산상 금액은 전망치인 만큼 실제 수입과는 차이가 난다.
지난해 벌금, 과태료, 몰수금은 예산상 2조9000억원이었지만 결산상으로는 5000억원이 덜 걷혔고 2008년과 2007년에도 각각 예산 대비 2000억원과 1000억원이 적었다.
벌금, 과태료 수입이 많은 부처는 법무부와 경찰청, 공정위 등 3곳이다.
법무부는 주로 형사재판의 결과로 징수하는 벌금, 몰수금, 과태료 수입을 올해 1조7548억원에서 내년 1조7905억원으로 357억원(2.0%) 늘렸다.
이중 벌금이 1조7012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과태료가 482억원, 몰수금이 411억원이었다.
경찰청은 벌금, 과태료 세입예산을 올해 8597억원에서 내년 8987억원으로 390억원(4.5%) 증액했다.
이 가운데 벌금은 1475억원으로 올해보다 9.5% 줄였지만 과태료는 7512억원으로 7.8% 늘려 잡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경찰청은 4600여대 수준인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오는 2012년까지 5000대로 늘린다는 방침 아래 내년에 332대를 신규 구입하기로 했다.
경찰의 무인단속 건수는 2004년 이후 매년 1000만건을 웃돌았고 지난해에는 1071만건에 달했다.
공정위는 벌금.과태료 세입예산을 올해 3727억원에서 내년 4078억원으로 351억원(9.4%)을 증액해 다른 부처보다 증가율이 두드러졌다.
특히 공정위가 4000억원이 넘는 벌금, 과태료 수입을 예산으로 편성한 것은 처음으로 예산 기준으로 2007년 1352억원, 2008년 1361억원, 지난해 1897억원, 올해 3727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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