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방예산 ‘증액’
내년 국방예산 ‘증액’
국방위, 서해5도 전력증강비 3천억 등 7146억원
  • 특별취재반
  • 승인 2010.11.30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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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국방예산 31조2795억원에서 2.3% 늘어난 7146억원을 증액해 의결했다.
국방부 예산의 경우, 세출예산안은 2069억원이 증액됐고 세입예산안은 136억원을 순증시켜 총 2207억원이 늘어났다.
조난자 위치의 정확한 파악이 가능해 천안함 침몰 사태 이후 구입 필요성이 제기된 무선인식 라이프재킷 구입비용으로 26억원이 새로 반영됐고 예비군 훈련보상비도 86억원이 늘었다.
또 GOP(일반전초) 전술도로 포장에 279억원이 추가 반영됐으며 소음피해배상 등 민간에 대한 배상금 부족분을 채우기 위한 예산 200억원이 증액됐다.
방위사업청 예산은 정부 예산안 9조6613억원보다 4936억원이 늘었으며 여기에는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인 F-15K의 2차 사업을 위한 예산 2000억원,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예산 767억원, KF-16 전투기 성능개량 예산 303억원 등이 반영됐다.
서북도서 긴급전력 보강 소요와 관련해서는 국방부 소관 예산에서 834억원이, 방위사업청 예산에서 2171억원이 늘어나는 등 총 3005억원 가량이 증액됐다.
이는 전날 군이 소위에 요청한 내년도 긴급전력 보강예산 3123억원에서 약 118억원이 줄어든 것이다.
여기에는 K-9 자주포(866억원), K-55A1 자주포(115억원), 지상표적정밀타격유도무기 착수금(19억8천만원), 소형중거리 GPS 유도폭탄(110억원), 대포병탐지레이더(371억원), 음향표적탐지장비(89억원), 신세기함 탑재 무인항공기(UAV.90억원), 155㎜ 교체시설(237억원), 전술비행선(50억원) 등이 포함됐다.
병무청 예산에서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복무관리와 산업지원인력에 대한 복무관리 강화를 위해 총 3억원의 예산이 증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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