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교육개혁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입전형료 운영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협의회는 그동안 대통령과 총리가 각각 주재하던 교육개혁대책회의와 공교육 경쟁력 강화 민관 협의회를 하나로 통합한 것으로 정부부처와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교육정책자문기구로서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말까지 운영된다.
이날 확정된 개선안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배려대상자에 대한 전형료 감액·면제를 추진하고 적정 전형료 수준을 제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대입전형료 환불제도를 대폭 개선해 천재지변과 질병 등 부득이한 경우 전형료를 환불하고 단계별 불합격자에게 이후 단계에 드는 전형료를 돌려주거나 첫 1단계 전형료만 내고 합격자에 한해 다음 단계 전형료를 내는 ‘단계별 납부 방식’의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전형료 집행 잔액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이를 환불하는 방안을 추진하되 집행 잔액이 환불에 드는 비용보다 적어 실익이 없을 경우 입학전형개발비용이나 신입생 장학금 등의 재원으로 사용하는 등의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전형료는 범위를 명확히 하고 대학정보공시제를 통해 지출단가 등 수입·지출 현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와함께 대학등록금 납부방식도 대교협을 중심으로 대학-카드사간 성공적인 제휴모델을 발굴, 확산하고 카드납부제 실시 대학 명단 공개 등을 통해 카드납부제를 확대하는 한편 복잡한 현금 분할 납부 절차를 간소화하고 분할 횟수와 기간을 확대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협의회는 내년 1월 말 2차 회의에 이어 격월로 주요 교육개혁과제를 점검, 보완해 나갈 계획이며 교육관련 거시적 토대 구축과 사교육과의 교육격차 문제 해결 등 대입 관련 개혁 과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 총리는 “교육개혁의 견인차·객관적 비판자·지지자 역할을 하는 실천적인 협의회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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