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에 독립된 사회복지 전문기구 설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대전시의회 김명경 의원은 대전복지재단 설립에 관한 시민공청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시민공청회에 앞서 김 의원은 “올 한해 연간 6609억 원에 이르는 복지예산은 합리적 배분이 필요하고, 또 집행되는 예산은 반드시 성과를 높여야 한다”며 “유연하고 창의적인 복지정책 및 행정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민간전문가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한편 공조직의 경직성을 탈피할 수 있도록 독립된 사회복지전문기구인 대전 복지재단 설립이 매우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성한 한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효율성과 통합성에 바탕을 둔 복지서비스 체계의 구축과 현장에 맞는 복지 허브기능 수행이 요구되는 한편 민·관 협치의 사회 안전망을 하는 전담운영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류명석 서울복지재단 정책개발실장은 “광역자치단체는 복지정책 기획 및 조정 기능을 강화할 것을 요구받고 있는 시점에서 기존 행정조직이 갖는 전문성의 한계를 고려할 때 복지재단의 역할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류재룡 유성구노인복지관장은 “복지재단의 설립과정에서 문제점으로는 △중복투자의 낭비초래 △인력구성 및 운영의 독립성 △민간의 전문성 반영 △민간기관 자율성 역할이 축소 될 수 있는 가능성 있다”고 주장했다.
배영길 생명종합 사회복지관 부장은 “복지 총량의 확대의 관점에서 대전 복지재단의 방향성이 설정되어야 한다”며 “전문가 중심으로 정책개발 영역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은숙 성남지역 아동센터장은“대전복지재단 설립과정에서 논의해야 할 부문은 △행정체계와 집행체계의 구분 모호 △복지재단의 역량으로 지향하는 운영목표 실현 가능성 △복지만두레와 사회복지시설의 중복성이다”고 주장했다.
김남숙 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장은 “대전복지재단의 설립 목표와 방향에 대해 자주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계층의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윤종준 복지정책 과장은 “충분한 시민 의견을 수렴 후 반영해 최대공약수를 찾아 추진하겠다”고 말하고 대전복지재단의 운영방향(조직, 인력, 예산 등) 및 타 시·도 사례를 설명했다.
아울러 윤 과장은 “새로운 복지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민·관협치의 대전형 복지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