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6개 시·도지사들이 서울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긴급회동을 갖고 정부의 3·22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에 내세운 취득세 감면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시·도지사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이같이 촉구하고 입장발표를 통해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해서는 지방의 사전동의를 받을 것”을 요구했다.
또 “이번 취득세 인하방침은 지방자치의 근본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철회되야 한다”며 “정부가 취득세 인하를 강행한다면, 국회입법통과를 적극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염홍철 대전시장은 “이번 정부 대책은 지자체 입장을 전혀 고려치 않은 일방적 조치”라고 전제한 뒤 “정부에서는 재정보전대책 마련 후 입법이 추진돼야 마땅하고 지방세 감소분 전액 보전과 금년도 선지원 후 내년도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국비보전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염 시장은 이어 “자주 재정확립을 위해 부가가치세의 5%에 불과한 현행 지방소비세를 연차적으로 20%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대전시 입장을 강력하게 밝혔다.
또 안희정 충남지사는 “정부의 일방적 발표는 지방자치단체를 경시하는 태도로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며, “결자해지 차원에서 정부가 발표자체를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긴급회동에서 전국 시·도지사가 취득세 인하 방안을 철회할 것을 분명하게 요구함에 따라 취득세 인하를 둘러싼 논란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