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전도사’를 자처하는 이재오 특임장관이 분권형 대통령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 시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16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지금 청렴 공정사회를 위한 선진헌법 시안을 전문가들이 모여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다”며 “시안이 완성되면 그 시안을 놓고 충분한 토론과 공청회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덧붙여 “당과 국회에서도 개헌 시안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측 관계자는 “당과 국회에서 각각의 헌법 시안이 나오면 개헌 공론화 과정이 있을 것”이라며 “이 때를 대비해 특임장관실도 의견을 내기 위해 시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측에 따르면 특임장관실이 준비하는 개헌 시안은 ‘분권형 대통령제’인 것으로 전해졌다. ‘분권형 대통령제’는 직선제로 뽑힌 대통령이 국방과 외교, 통일 등의 외치를 맡고, 국회가 구성한 내각에서 내치를 맡는 것으로 그 동안 이 장관이 주장해온 개헌안이다.
특임장관실의 개헌 초안은 완성단계에 있으며 내주부터 헌법 전문가 등의 검토 작업을 수차례 거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