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리 군의 해외파병은 신중해야 한다
[사설] 우리 군의 해외파병은 신중해야 한다
  • 충남일보
  • 승인 2007.07.1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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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에 자이툰부대의 파병에 이어 레바논에 평화군 신분의 파병이 이루어진다.
이번 파병은 우리 동명부대가 UN평화유지군 명목의 레바논 파병으로 전체 350명중 지난 4일 선발대 파병에 이은 300명 규모 본대 파병이다.
그러나 레바논에 보내는 병력은 미국과 이스라엘 등 강대국의 평화유지군이다.
중립성이 핵심인 평화유지군이 강대국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있다면 당사국에게는 점령군에 불과하다.
이번 파병의 유일한 근거인 유엔결의안 1701호는 이스라엘과 미국의 법적 승리의 성과물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이 시점에서 정부는 레바논 사태의 시작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난 2006년 7월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 당시, 미국은 공식적으로 휴전에 반대했고, 레바논에서는 1천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그 중 약 90%가 민간인이었다. 당시 유엔 관계자는 이를 전쟁범죄로 묘사한 바 있다.
현재 레바논 주민이 가장 원하는 것은 군사력을 앞세운 간섭이 아니라, 인도적 지원이다.
1백만 명의 난민이 발생한 폐허위에 전투병력을 파병하는 우리 정부에게 최소한 상식이 있는지 정의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전투병력 대부분은 특전사로 구성됐다.
레바논의 전쟁과 살상 그리고 비극은 결코 평화유지군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이미 평화유지군은 1978년부터 레바논에 주둔해왔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공격은 평화유지군의 존재와 무관하게 지난 82년에도, 93년에도, 96년에도 그리고 지난해에도 변함없이 계속됐다.
더욱이 우리 젊은이들이 파병된 레바논 남부지역은 대단히 위험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지금까지 이곳 레바논 남부지역에서만 평화유지군 약 260명이 사망했다. 또 다시 명분도 실리도 없는 전쟁에, 소중한 우리 젊은이들의 목숨이 희생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우리 젊은이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이번 파병이 전쟁의 명분을 충분히 헤아리지 않는 결정이라면 이는 당연히 재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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