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이계 “포퓰리즘” vs 민본21 “당 쇄신의 시작”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을 놓고 한나라당내 친이계와 소장파가 대립각을 세우며 날선 공격을 주고 받았다. ‘민본21’ 소속 소장파 의원들은 16일 “등록금 부담 완화는 당 쇄신의 시작”이라며 친이계의 ‘포퓰리즘’ 공세를 정면으로 맞받아쳤다.
황영철 의원은 16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등록금 문제는 쇄신의 시작”이라며 “대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등록금 인하 문제는 포퓰리즘이나 준비 안 된 정책이 아니라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국민적 요구와 몸부림에 대해 포퓰리즘, 표퓰리즘이라는 비판으로 쇄신과 변화의 흐름을 저해하는 움직임이 있다. 더 이상 등록금 인하 추진을 준비가 안 된 정책으로 비난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선동 의원도 “물가가 비정상적으로 오르면 이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등록금 역시 낮추려는 노력이 정상이다. 비싼 상황을 바로 잡으려는 노력을 폄하해서는 안 된다”고 가세했다.
앞서 이날 오전 열린 ‘민본21’의 정례모임에서 김성태 의원 역시 “한나라당에서 사라져야 하는 보신주의 세력들이 서민을 향한 노력을 침소봉대하고 포퓰리즘으로 몰고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선 전날 친이계 주류인 정의화 비상대책위원장과 정몽준 전 대표가 각각 “설익은 정책이 혼선을 부추긴다”, “선심공약은 망국노”라며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을 강력 비판한 것에 대한 ‘민본21’의 반격으로 본다.
친이계의 재반격도 나왔다. 심재철 전 정책위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김성식 정책위부의장은 ‘등록금 혼선은 일부러 유도한 것’이라고 했고,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는 ‘한나라당이 이슈를 선점한 첫 사례’라고 했는데 궤변도 이런 궤변은 처음 본다”고 강력 비판했다.
또 “문제를 풀기위해 정책 혼선을 일부러 일으켜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 혼란 때문에 성공했다니 도대체 이런 ‘헛소리’가 집권여당의 당직자가 할 소리인가”라고 질타했다. 덧붙여 “재원에 대한 아무런 생각도 없이 불쑥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겠다고 말해 학생들의 촛불집회에 불을 지른 것에 대해 반성하기는 커녕 억지춘향으로 자화자찬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신비하기까지 하다”고 비꼬았다.
한편 7·4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남경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장 내년부터 대학등록금의 45%를 지원하고 2022년까지 평균 75%의 등록금 인하를 이룰 것”이라고 했다.
재원마련 방안으로는 ▲세계 잉여금 ▲인구감소에 따른 교육예산 여유분 ▲소득세·법인세 감면 유예에 따른 추가세원 확보 ▲교육비 지원에 따른 소득공제 감소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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