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느끼는 법인세와 4대보험에 대한 부담이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전국 10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부담지수 조사’ 결과, 법인세 항목은 작년 123에서 올해 129로, 4대보험 항목은 130에서 138로 상승했다.
대한상의는 이에 대해 “임시투자세액 공제율 감소와 법인세율 인하가 유예되면서 기업들의 법인세 체감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고, 4대보험의 경우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인상을 부담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임투세 공제는 공제율이 작년 7%에서 올해 4∼5%로 대폭 축소됐으며, 이마저도 올해말 폐지될 예정이다.
임투세 공제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임투세 공제를 적게 받으면 그만큼 법인세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법인세율의 경우도 과세표준 2억원 초과분에 대한 인하(22%→20%)가 당초 2010년에서 2012년으로 2년간 유예된 바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감세정책에 대해서는 응답기업의 대다수가 ‘감세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95.1%)고 답한 반면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은 4.9%에 그쳐 조세 증가에 따른 기업들의 부담감을 드러냈다.
조세 부문에서는 법인세(129), 부가가치세(108), 부동산보유세(90) 순으로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준조세 부문은 4대보험(138), 부담금(102), 기부금(67)의 순으로, 규제 부문은 노동규제(103), 환경규제(101), 입지·건축규제(83), 진입규제(80)의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규제완화를 위한 과제로 기업들은 ‘규제개혁입법에 대한 국회의 조속한 처리’(32.1%)를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완화된 규제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홍보’(22.6%), ‘규제영향 분석 및 평가 내실화’(21.7%), ‘신설·강화규제에 대한 엄격한 심사’(10.0%), ‘한시적 유예대상 규제의 영구적 규제완화’(8.6%), ‘규제일몰제 확대’(4.9%)를 차례로 지적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규제의 경우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완화 정책에 힘입어 기업들이 느끼는 부담이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조세와 준조세는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법인세 인하,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유지 등 감세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준조세 경감 방안을 마련하는 등 기업의 실질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논란이 되고 있는 감세정책에 대해서는 응답기업의 대다수가 ‘감세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95.1%)고 답한 반면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은 4.9%에 그쳐 조세 증가에 따른 기업들의 부담감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