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8일 민주당이 추천한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조 후보자를 둘러싼 ‘위장 전입’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했고 조 후보자는 “대단히 송구스럽다” 잘못을 인정했다.
조 후보자의 부인인 김모 씨는 1998년 3월 서울 용산구에 거주하면서 주소지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으로 옮기고 농지를 취득한 뒤, 다시 주소지를 실제 거주지인 서울 용산구로 옮겼다.
또 1999년 9월 건축 인·허가를 받기 위해 다시 오포읍으로 주민등록을 옮겼고 2000년 11월에는 자녀의 주민등록을 경기도 분당 수내동 외조모집으로 이전했다.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은 “조 후보자의 부인은 광주 오포읍에 단 하루라도 거주한 적이 있는가”라며 “농지 소재지에 살아야 농지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위장전입을 한 것”이라고 했고 민주당 전현희 의원도 “고위공직자 후보로서 현행법상 금지하고 있는 위장 전입을 했다.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후보 추천 철회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유를 불문하고 위장전입 경력이 단 한번이라도 있으면 ‘당론’으로 반대한다고 언론플레이를 했었다”며 “조 후보자 추천을 당연히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009년 9월 18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정세균 당시 대표가 ‘위장전입을 단 한 차례라도 했던 공직 후보자는 사과가 아니라, 사퇴를 해야 한다’고 말한 뒤 지금까지 고위 공직자의 위장전입 전력이 있는 경우 이유를 불문하고 당론으로 반대해 왔다.
조 후보자는 “지난 참여정부 당시 공직 후보자로 추천됐을 때 고사한 것도 위장전입 사실이 일부 영향을 미쳤다”며 “대단히 송구스럽고 부끄럽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