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노동시장에 대학간판 없애라
[사설]노동시장에 대학간판 없애라
  • 충남일보
  • 승인 2011.07.1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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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 대학간판이 주류를 이루면서 외환위기 전후 전문계고 졸업생들의 설자리가 없어지는 등 기형적 생산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이같은 산업구조는 3D업종 기피와 함께 노동력의 극단적 이분화를 심화시켜 왜곡된 산업구조를 만들고 있다.
극단적인 편중현사의 심화는 지난 1997년 외환위기를 전후해 전문계고를 졸업한 계층의 일자리를 없애면서 그 자리를 외국계 값싼 인력으로 대체시키는 기형적 구조를 만들고 있다.
그 저변에는 대학의 급증과 쉽게 진학하는 길이 넓어졌고 3D업종 기피와 함께 외국계 근로자들의 값싼 노동력이 대체되면서 시작됐다. 그 결과 우리 산업구조는 이분법적 고용구조로 나뉘면서 오히려 대졸취업난을 키우고 이를 고착화시키는 부작용까지 낳고 있다.
그만큼 우리사회에 ‘간판’이 중요했고, 사회적으로 대졸자가 대접을 받는 그런 분위기가 상대적으로 일자리 왜곡현상을 부추기는 것이 됐다.
유럽과 서구 선진국들은 꼭 필요한 연구기능 양성을 위한 전문가배출을 위한 집단으로 대학이라는 길을 만들어 둔 대신 대학졸업자나 다른 분야 종사자들의 공평한 산업구조를 통해 일자리 배분을 실현하고 있다.
그 결과 수많은 젊은 계층들이 자신의 적성에 따라 분야를 골라가고 그 결과 산업구조가 골고루 균형을 맞추는 상업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교육정책의 고착과 후퇴로 곧 산업구조까지 왜곡괬고 이를 역대정권 누구든 개선하려는 으지가 부족해 산업구조를 망치는 결과로 만들고 있다.
심히 우려스럽다. 이명박 정부들어 반값등록금 문제와 함께 시작된 대학구조조정 역시 대학균형배치 정책과 함께 종합적 시각의 정책추진이 되지 못하면서 구조조정마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감이 많다.
이는 우리 정부나 정치계가 보는 근시안적 시각이 한 몫을 하고 있다.
현재 우리 젊은이들은 이때문에 심각한 자존심의 상처와 함께 정체성마저 흔들리고 있다.
지금처럼 편협된 대학간판이 노동시장을 차지하는 한 한국의 미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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