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이 기존예산 대비 1411억2000만원 증액해 제출한 ‘2011년 제1회 대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33억1536만원 삭감됐다.
대전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는 지난 20일 계수조정에서 세출부분 영유아보육수당 6억3456만원을 비롯 논란이 됐던 (가칭)대전평생학습분관 사정도서관 신축관련 1억9768만원 등 7개 항목에 대해 전액 삭감해 예비비로 돌렸다.
시의회 안필응 위원장 등 9명의 예산결산위원회는 이날 밤늦게까지 대전교육청의 추경예산을 심의한 결과, 33억여 원을 삭감키로 수정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시의회 예결위의 33억 원에 달하는 추경예산안 삭감은 전례가 드문 일이다.
대전교육청, 대전시뿐 만아니라 대전시의회 소속 상임위인 교육위원회도 놀랐다는 평가다.
이같은 예결위의 방침이라면 향후 2012년 대전시 및 교육청 본예산도 격한 이변을 예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예결위는 교육청 추경안 심의후 ‘1회 교육청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조3171억7600만원 대비 10.7%인 1411억2000만원이 증액된 1조4582억9600만원으로 이중 세입예산은 대부분이 본예산 편성이후 추가 확정내시된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 이전수입을 계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세출예산은 교육재정 운용상 불합리하거나 과다계상 또는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교실첨단화 기기지원비 18억 원 등 7건에 33억1536만원을 삭감해 예비비로 증액했다고 전했다.
삭감 사유에 대해 예결위는 “학교시설 증·개축 및 학교교육 환경개선 사업비 부분은 향후 예산편성때 자부담을 전제로 계상하고, 또 각종 연구용역비 예산은 원가계산비를 우선 반영한 후, 추후 연구용역비를 예산편성하는 조건으로 심사했다”고 밝혔다.
수정 의결된 ‘2011년 제1회 대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은 21일 제4차 대전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