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로 겪는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에 대비해 방재대책이 새롭게 만들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비등하다.
이는 시간당 50㎜를 넘는 집중호우가 국지성으로 쏟아부어 물난리와 함께 인명피해가 속출하는 빈도가 높아지면서 달라진 기상변화에 대처하는 새로운 시스템이 시급해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상청이 지난 1971년부터 2010년까지 전국 60개 관측지점에서 시간당 강수량이 30㎜ 이상인 폭우가 쏟아진 날을 집계한 결과, 30년 만에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971~1980년까지는 총 11.7회에 그쳤던 폭우 일수는 1981~1990년 16.9회, 1991~2000년 18.1회, 2001~2010년 22회로 늘어났다. 서울은 1971~1980년 12일에서 2001~2010년엔 37일로 3배나 증가했다. 이는 우리나라에 내리는 비가 점점 독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방재전문가들은 당장 서울 등 시내배수구조부터 재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서울의 경우 배수 구역을 나눠 청계천으로도 빼고 지하관을 통해서 서대문으로도 빼는 등 하수관이 (시간당 강수량) 90~100㎜까지 견딜 수 있도록 정밀하게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재 서울시 하수관의 설계 강우 강도는 대부분 75㎜ 이하다. 때문에 비가 올 때만 반짝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방재 시설을 확충하는 제도와 법도 빠르게 정비되어야 한다.
이번 서울의 집중호우는 말 그대로 예측 시스템의 부재와 주먹구구식 개발을 공통적인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당장 산사태가 덮친 우면산의 경우 공원을 만들면 계곡이나 물줄기를 바꾸게 되기 때문에 배수를 잘 고안해야 하는데 무시됐고 강남의 물난리 역시 물길을 막아버리니 터져버리는 꼴이 됐다.
지난해 추석에도 서울시내에서 80곳의 절개지가 무너졌고 우면산도 그중 하나였는데 서울시의 300개 위험지역에는 포함돼 있지 않는 것도 문제다.
당장 인명 피해가 없어 이슈가 되지 않았고 서울시에 의견을 냈는데도 반영되지 않았다.
민주당이 이번 참극을 이유로 서울시장을 청문회에 세우려 하는 것도 치수정책의 부실한 운영책임을 물으려 한 것이다.
문제는 산림청이 정해놓은 산사태 예방시스템이 전혀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국적으로 이런 사면 지역이 100만개 정도 되는데 현황 파악이 제대로 돼 있지 않은데다 집계도 주먹구구식이고 관리하는 조직도 없다.
이는 현행 행정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복구에만 촛점이 맞추어져 있을 뿐 예방시스템이 전혀 없다는 뜻이다.
정부가 이번 일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기후변화를 반영한 제반 시스템을 재설정해 이를 활용해야 한다.
나아가 복구에만 맞춰진 행정시각을 예방위주로 전환하는 중장기적 프로그램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
지난해에 이어 해마다 기습폭우로 많은 피해를 양산하는 변화에 철저한 대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길 당부한다.